2023년 사건이던데 어떻게 됐으려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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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로 대출 피해자가 갚아라 판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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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절대 돈 송금하면 안된다면서 송금하는 순간 값을 의사가 있다나 뭐라나 하면서 결국 값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내가 억울하다 싶으면
온갖 곳에다가 제보하면됨
https://namu.wiki/w/%EB%A1%AF%EB%8D%B0%EC%BA%90%ED%94%BC%ED%83%88#s-6
나무위키 롯데캐피탈 사건사고 항목에도 적힌 사건
진위 확인 안 한 은행이 다 책임져야지 뭔
갚
저거 절대 돈 송금하면 안된다면서 송금하는 순간 값을 의사가 있다나 뭐라나 하면서 결국 값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갚
https://namu.wiki/w/%EB%A1%AF%EB%8D%B0%EC%BA%90%ED%94%BC%ED%83%88#s-6
나무위키 롯데캐피탈 사건사고 항목에도 적힌 사건
결론
공론화가 최고다
그냥 내가 억울하다 싶으면
온갖 곳에다가 제보하면됨
진위 확인 안 한 은행이 다 책임져야지 뭔
오 씨는 이에 소송을 걸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 이 때 롯데캐피탈 외 한 금융사는 발을 뺐으나 롯데캐피탈은 항소했으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는 롯데캐피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된 비대면 거래 요청에 따라 대출을 집행한 것이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거래의 효력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대출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었다. 판결해설 이에 롯데캐피탈은 연체금에 이자까지 얹어 원금의 2배인 자그마치 약 1억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집에 가압류를 걸기도 했다. 허나 이후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더 이상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걍 판결이 개ㅂ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