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예산으로 존나 빡빡하게 돌아감
어떤 상황에서도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있을 수 밖에 없음 그런 사람들 잡는다고 더 타이트하게 예산 집행하면
복지 관련 정보, 행정처리 이런거 아무것도 몰라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걍 죽어나감
https://cohabe.com/sisa/4925431
우리나란 복지 쪽으로 그렇게 낭낭한 나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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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이아저씨 | 2025/09/02 16:13 | 888
유럽복지가 왜 그렇게 좋은가
군대를 양성 안하면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중 잘 되어있다고 명확히 평가 받는건 건보지
다른 복지는 쉽지 않음
그래서 복지하면 제일먼저 건보를 떠올리고
솔직히 말해서 건강보험은 다른나라 비교해도 넘사벽이긴 해
반대로 말하면 남들만큼 쓰면 훨씬 좋은 복지국가가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대충 녹쓸고 폐급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애초에 유럽쪽이랑 비교를 하면 안되지
쟤넨 국가 안보를 다 버려서 복지에 투자했잖아
우린 그럴 상황이 안되는 병.신같은 입지고
딱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유럽으로 땅이 옮겨지면
얘긴 또 달라지겠지
근데 적은돈으로 한것치고는 다른나라보단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야
근데 적은돈으로 한것치고는 다른나라보단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야
유럽복지가 왜 그렇게 좋은가
군대를 양성 안하면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들만큼 쓰면 훨씬 좋은 복지국가가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대충 녹쓸고 폐급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솔직히 말해서 건강보험은 다른나라 비교해도 넘사벽이긴 해
구멍이 있는건 사실인데 그 사각지대 전부 커버하려고 하면 꼭 등쳐먹는 ㄱㅈㅅ들이 나오기 마련
근간적으로 인간의 악의가 문제구나
일단 주민등록번호 및 전자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으니 비용대비 행정능력이 넘사벽이니까
같은 자원이라도 분배효율이 다르지
우리나라 복지 중 잘 되어있다고 명확히 평가 받는건 건보지
다른 복지는 쉽지 않음
그래서 복지하면 제일먼저 건보를 떠올리고
빼먹는게 없는나라가 어딨겠어
그거감안하고 짜야대는거지..
단지 돈이없을뿐
애초에 유럽쪽이랑 비교를 하면 안되지
쟤넨 국가 안보를 다 버려서 복지에 투자했잖아
우린 그럴 상황이 안되는 병.신같은 입지고
딱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유럽으로 땅이 옮겨지면
얘긴 또 달라지겠지
+ 거긴 저소득자부터 세금 많이 떼는 것도 사실이라
현재 프랑스는 저 꼬라지라 IMF 각이라고 한다.....
한국 복지 좋긴 한데, 사람 갈아서 하는거라.
이젠 예전같은 수준 운영은 힘들어지고는 있다하더라고.
사회복지에 은근 종교가 많은 역할 하더라. (주)예수 소리 들어도 참 종교인들은 ㄹㅇ 많이 활동하나봄.
종교단체 날리면 이나라 복지는 걍 파멸임 ㅋㅋㅋㅋ
애초에 그짝 머릿수가 많다보니 병1신들 숫자도 많을 수 밖에
왜냐면 예수처럼 사는 분들은 눈에 안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예수팔아 사는 놈들은 눈에 잘 띄는데서 나대거든ㅎㅎ
우리나라 복지는 사실상 선택과 집중이라...교통 인프라나 건강보험 이런 건 참 잘되있는데 취약계층이나 북유럽에서 좋다고 하는 보편적인 복지는 은근 손 놓는 편 혜택 받는 계층도 범위가 좁고
한국이 복지가 좋다는 소리가 나오는건
내 생각엔 그 이유인 것 같음
선진국과 비교하자 -> 어디가 선진국이지 -> 미국!
한국 복지는 국가보단 종교가 떠받치고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꼭 나이 하나만 가지고 '형평성 '공평성' 이런거 들고 나오던데
'그럼 공평하게 님도 같은 상황 먼저 굴러떨어져 볼래요? 고아, 불치병, 군식구, 교육 불가, 어떤 패널티부터?'
하면 입닫고 도망가더라
복지는 저어어엉말 좋게 봐야 미래투자비용이라 결국 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음. 사회유지를 위한 정말 최소한의 목숨줄 외에는 효용이 다른 예산안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고, 거기에 추가로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거라 영향력 싸움으로 결정나는 예산전쟁에서 복지가 승리할 수가 없음.
AI시대가 성숙하면 좀 더 효율성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으려나
국가가 나서는 복지는 너무 느리거나 기준이 빡세서 민간 그 중에도 종교쪽에 많이들 기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