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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내가 경찰서 앞에서 오줌을 싸도 저것보단 많이 처벌받을텐데...
1년? 평생 경찰 못하게 해야지 1년?
파면이 아니라 정지라고?
아니 뭔 징역8개월이랑 자격정지 1년이야....
저런놈들은 짤없이 짤라야하는데
얽힌 사람이 많다보네
민중의 곰팡이
지팡이가 아니라 곰팡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내가 경찰서 앞에서 오줌을 싸도 저것보단 많이 처벌받을텐데...
자격정지 1년은 사실상 해고와같음
연금은 작살나고 저거 해제하고 공무원시험봐도 쳐낸다하더라
법이 뭐 저리 관대하냐
아니 뭔 징역8개월이랑 자격정지 1년이야....
민중의 지팡이 클라스 레전드 아닌 전설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1년? 평생 경찰 못하게 해야지 1년?
파면이 아니라 정지라고?
저런놈들은 짤없이 짤라야하는데
얽힌 사람이 많다보네
깡패랑 연줄 있는 새끼 아님?
복귀가 가능하다고?
저렇게 패놓고 징역8월에 자격정지1년이라고???
후기
가석방 되고 피해자 행방불명 예상해봄
미안. 빡타서 나도 모르게 비추 눌렀음.....
경찰이 경찰임을 포기했는데 왜 나가리가 안되냐. 징역이면 전과 아님? 그러고 1년 후에 다시 경찰?
민중을 후려치는 지팡이었냐
사형이 아니고? 역시 미친나라
양아치 쓰레기가 경찰 되었네 ~
저러고 복직하겠지 개꿀 ~
팩트 : 저기서 자격정지는 경찰자격이 아니라 국민자격이다.
노잼
?무슨 뜻임?
밑덧글 참조
밑에 설명 잘해놨네
팩트를 개그로 받아들이니깐 노잼이지
자격정지는 사실상 해고라는 소리가 있던데 아는 사람 없냐?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http://wiselaw70.blogspot.kr/2014/07/blog-post_2759.html
실제 처분이 어케되는진 모르겠음
실형 선고 받으면 당연 해임이고, 자격정지는 국민자격정지라는 뜻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공무원 임용 불가 등등의 패널티 받음
팩트2: 저 경찰관 연금 못받음
팩트2.1: 연금 단 1원도 못받음
오 그래?
그게보고 공무원하는걸탠대 ㅋㅋㅋ
자기기여금은 받을걸
저딴 쓰레기짓 하고도 자격정지 1년밖에 안주니
저러는거구만
저것도 안걸렸으면 계속 했을테고
사실상 그만두라는거랑 같은 의미라고 나도 들은것같아
자칫하면 사람 죽을수도 있던건데, 저건 살인미수죄지.
근데 진짜 썩을대로 썩은줄이 많이 엮여있다보니 처벌이 솜방망이구나~
싹 갈아엎어야하는데 진짜
신고자 신분은 보장해줘야 하는거아님?
저 경찰이 누가 자길 찔렀는데 어떻게 알고 저런거지. 조회까지 한건가??
신고자 본인이 파출소에 직접찾아가기도 했다는거 보면 조회가 아니라 평소에 충돌 하면서 노출된듯
아, 직접 찾아갔으니까 얼굴,이름 아는걸로 찾았겠구나
저 판결만 봐도 공권력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언제라도 쓰레기같은 놈들이 치고 올라올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이지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보지마라
가해자의 인권쯤이야 임금 수준으로 지켜주는 곳이다.
저렇게 해놓고 슬쩍 업무복귀 가능할거야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보지마라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진지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저 뿅뿅이 경찰 못하게 된걸로 후유장애 받은 피해자가 보상이 되는건가?
심지어 양심고백으로 간신히 부패경찰인게 들어난거지 하마터면 피해자가
되려 ㅈ망할 뻔한 사건임, 이래나 저래나 결국 가해자만 유리한건 똑같아
진짜 제대로 된 법이면 경찰에서 짤리는 선이 아니라 징역 20년 처먹고 인생 나가리되야지
'슬쩍 업무복귀 가능할거야'라는 뇌내망상 지적한건데?
그리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데?
결국엔 법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고 뇌내망상으로 떠든거면서 '진지하게 말하자면 그래서?'라니 ㅋㅋㅋ
뇌내망상으로 말한게 아니라 비꼰건데?
한국에서 고위공무원이 죄 저질러놓고 슬쩍 복귀한 사례는 많아요
난 그 부분을 지적한건데 법알못이라 말하는거 보소
민사소송은 당연한거고 오히려 사람 구타해놓고 구속되서 징역 5년도 안나온게
더 웃긴거 아닙니까?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법이 공무원 급까지 가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신하게 된게 지금의 지금의 법쪽인데 그렇게 법 들이대도 판사가 반성하는거
같으니 형량 가볍게 해주는거 유게에서도 심심하면 올라오는 수준임, 하물며
대통령이란 년이 헌법 개무시하고 혐의 21개로 구속된 판국에 과연 이 나라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게 맞는가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내 시선이 잘못된걸까?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지 마라'라는게 비꼬는거임??? ㅋㅋㅋ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씨부리는걸로밖에는 안보이는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제69조)이 있어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인데
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말하는것좀 보소 ㅋㅋㅋ
징역 5년??? 양형위원회가서 양형기준이라도 한번 살펴보고 와서 말해라
신문고 ㄱㄱ
이열 민중의 지팡이인줄 알았더니 소드스틱이었자너
역시 순사님덜ㅋㅋㅋㅋ
아니 실형은 당연히 파면사유고, 그거랑 별개로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임용자격이 1년 정지된다는거지
싹수보이는애들은 일찌감치 거른다면서 쟤는왜ㅐ?? 거기다가 파면이아니고?
경찰의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팩트 : 공무원이 징역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고임.
저기에 적힌 자격정지는 투표권인가 뭐 그런거임.
징역으로인한 해고+당연히 최직금없음+다른데취직하려고해도 경찰하다 징역살아서 해고됫다고 다나옴
한마디로 일용직 아니면 앞으로 할거없음. 인생 종 두번친거임.
팩트 : 전과조회는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일반사기업에서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음.
짭세놈 전관예우해준다. 뿅뿅같은 짭세놈팽이 증거조작이나 증인조작하는거 보면 토나옴
뭐 ??? 아 견찰이니까 이해가된다 저래도 상관없으니 좀 쉬다와라 이거지 ??? 응 인정 견찰 이 뭐 그렇지
바로 위에 댓글조차 안보이는건가
저따윈대 수사권달라고?
경찰놈들끼리가 더 심해. 경찰 부폐비리 의경때 신고했더니 경찰이나와서 아이고 형님 왜그러셨소 하면서 내가 군장돌았다
그냥 눈에는 눈 해주면 안되나 똑같이 허리골절시키고 후유증나오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