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어제 국당사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걸로 한국 정당민주주의와 언론은 조종을 울린 거라고 봅니다... 처참하네요

어제자로 한국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언론은 조종을 울렸네요..

민주주의는 국가의사결정상의 민주주의의 차원도 있지만

현대국가는 정당국가이므로

우리 헌법은 정당의 민주주의, 즉 당내민주주의 역시 요구합니다.

이는 정당의 의사결정절차가 민주주의적일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사결정이 그런 것처럼

당내 소수의 권리의 보장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의사절차, 소수의 권리 보장은

정당법 및 정당 자체의 당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국가의 헌법이 해소되고 다른 나라랑 합치려면

이는 제헌권력의 발동을 요구하고 단순 과반이 아니라 소수 역시

어느 정도 동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정당이 합당하고 해소되는 절차를 밟으려면

단순 과반의 밀어붙이기는 민주주의 파괴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3당이라는 한 나라의 정당이

당내 민주주의 통째로 부정하면서

정당을 해소시키는 합당과정에 필요한 전당대회 요건을

당내 다수가 전당대회 직전에 소급적으로 바꿔버리는

반헌법적 작태가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면 의장도 바꾸고

반대를 무릎쓰기 위해... 전당대회 구성원의 모수도 줄여 버리고

반대하면... 온라인 전당대회 하려다가 선관위로부터 제지당하고..

관련 정당 결정하는데

기자들, 반대파 들 모두 가로막고

비밀회의하고...

이 모든게 지금 대한민국 공적인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당내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들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제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저녁 뉴스들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인가??

자칭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언론사도

기계적으로 양측 주장 읊으며

안측 목소리로 마무리 짓고

소수 권리 옹호한다는 신문사도

야당 비판하며

국민의 당은 언급없이 자유한국당만 이야기 합니다.

이런 엄청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국당 호남파 꼴불견이다”라는 논리로

관련 논의를 피해 갑니다.

저도 이들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차원의 상황을 넘어가 있음에도

그런 논리만 편다면

대한민국 망가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당내민주주의도

망가뜨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를 이야기 합니까

이들 통합하면

또 새정치, 합리적 제3세력 운운하며

지선에서 떠받을어 주려구요?

대한민국 언론들, 정치인들....

어제...

국민의 당 당내민주주의

파괴상황

비판도 한 줄 못쓰고

지적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헌법입니까...

어제자로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거 하나 지키려는

언론 없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한겨레, 경향?

앞으로는 더 이상 민주주의 읊조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