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유행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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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행유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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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집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중범죄인데
살인미순데 거의..
헬조센 상유는 얼마나 개돼지 막장을 더원하는건지 - -
저정도면 음주에 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살인미수...이정도는 적용해서 감옥가야 하는고 아닌가요?
자수라면 뺑소니도 추가...
변호사가 누군지 밝히는 법이 필요함
변호사가 죽을 죄을 지은건가요? ㄷ ㄷ ㄷ ㄷ ㄷ
특정변호사가 형량을 잘 낮춘다면
보고 배울점이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뭔가가 있을거라 의심해 볼 수도 있구요.
그럼 그 변호사 인기가 ㅎㄷㄷ
피고가 회장 아들인가?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개막장....
좀만 더 있음 변호사 잘 쓰면 살인도 전부 집유 나올 듯.... ㄷㄷㄷㄷㄷ
이미 살인도 집행유예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
이건 진짜 미친 판결이네요..
판사들이 세상살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냥 판례에 따라 저러는 건지.. 일반적 통념과 벗어나는 이해 하기 어려운
판결 참 많은거 같네요.
저정도면 경찰관 목숨을 위협한 살인미수에 속할수도 있는건데 그걸 자수했다고 집유라.. 판사들 현실인식 좀 떨어
지는거 같습니다.
판사들 인생교육 10년씩 시키고 판결할수 있도록 기본 교육부터 좀 시켜야 할거 같구요.
암튼 판사들 좀더 인생경험 하고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구별하는 기본소양부터 갖추는게 사람들 눈에 피눈물 안나게
할듯.
엔병하네 공방이 집유가 어딧어
집행유행
도대체, 음주운전에 왜이리도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음주음전 경력이 있는 인간이 성남시장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그런 세상인데..
뭐
여러가지 참작사유가 있었겠죠 집행유예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거니깐요(물론 이해가 안가는 판결도 많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다른 사건들을 보면.. 어린시절부터 무척 성실하게 살아온 구체적인 증명이 있거나 본인이 없으면 가정형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본인이 먼저 자수를 했다? 그리고 평생 죄 지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등등
의 정상참작이 되므로
사법부 존재의 이유가 죄 지은 사람을 벌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 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갱생하여 올바른 사회인이 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호사 잘 쓰면 집행유예, 쓸 돈 없으면 교도소
사실 평범한 가정의 20대면 어찌되었든 인생 조진게 맞긴 합니다
형을 산다는 것 자체보다 전과가 평생 따라 다니면서 취업 등에 애로사항이
꽃피는게 큰건데 집행유예가 무죄 처리 되는건 아니거든요
유죄이고 전과 기록은 전부 남는데 일정 기간동안 자숙을 하면 실제 형을 사는
것만은 면해주겠다... 뭐 이런겁니다
돈 많아서 경제활동 안하면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에게나 면죄부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집행유예더라도 큰거 맞아요
피해보상만 하면 죄값은 치룬거다!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