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대충
범죄가 150만건이 일어나며
120만명이 검거가 되어
범죄자가 된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와
폭력범죄 중 폭행이 많고
전체 범죄중에서
지능범죄가 거의 43만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중 대부분이 사기이다
의외로 많을것 같은 교통 범죄보다 압도적이다
https://cohabe.com/sisa/483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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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배민.상품권 사기친새끼
잡히지도 않더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서 사기도 많아지는듯
메소사기나 중고나라 사기도 사기로 들어가니까
사기 횡령 다합치면 40만건 정도 되고
건당 엄청 적게 잡아서 천만원 정도 해먹었다고 보면
드러난 것만으로도 연간 4조원
그리고 저 돈은 피해자가 아무리 명확해도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국고에 환수된다
사기가 개인유책이라는 댓글이 추비추 반반인 것만 봐도
이 나라가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 이유가 나오지
80퍼센트면 꽤 높은편이라고 하더라
신고해도 20%는 못잡는다는 소리네
사기 처벌이 너무 약하니 문제
범죄수익 전액 환수되기전에는 형량 대폭 올리고 전액 환수될경우 형량 기존수준으로 낮춰줘야함
반대로 대한민국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권총강도를 걱정하기보다 보이스피싱만 신경쓰면 된다는 의미겠지. 적어도 사기는 내가 조심하면 안당할순 있으니까.
사기가 개인유책이라는 댓글이 추비추 반반인 것만 봐도
이 나라가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 이유가 나오지
사기는 피의자가 작정하면 피해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소용없음, 사기라고 눈치 못챌 정도로 가두리양식 하는 경우도 많음. 사기도 똑똑한 사람이 치면 답도 없음. 법의 허점을 이용한것도 많아서 조심을 한다한들,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는 경우도 있음... 사기의 종류는 진짜 무궁무진함. 사기공화국 이라는 별명이 절대 과언이 아님.
당근마켓에서
배민.상품권 사기친새끼
잡히지도 않더라...
80퍼센트면 꽤 높은편이라고 하더라
교통범죄가 보통 수준의 과속같은 과태료/범칙금 대상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네
통계에 안잡히는 암수범죄와 지자체에서 보내는 주차 과태료 같은 거까지 포함하면 사실 교통범죄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을 거 같음. 그래도 사기가 2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게 당근 같은 sns에서 돈받고 물건 안보내주면 그게 다 사기일거 같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서 사기도 많아지는듯
메소사기나 중고나라 사기도 사기로 들어가니까
중고거래 하는데 외부 사이트 결제 유도 문자 개많이 옴
사기 횡령 다합치면 40만건 정도 되고
건당 엄청 적게 잡아서 천만원 정도 해먹었다고 보면
드러난 것만으로도 연간 4조원
그리고 저 돈은 피해자가 아무리 명확해도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국고에 환수된다
사기 처벌이 너무 약하니 문제
범죄수익 전액 환수되기전에는 형량 대폭 올리고 전액 환수될경우 형량 기존수준으로 낮춰줘야함
피해금액을 형량으로 환산해서 가중처벌해야함
우리나라 부패도 고도화 되어서 지능 범죄가 많은 편이지
해외에선 안잡는 사기도 우리나란 잡아서..
신고해도 20%는 못잡는다는 소리네
그나마 범죄자가 잡히는거니까 비율 잡히는거긴 한데 안잡힌거까지 다 고려하려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결론이 안나오겠지
사기는 피해자가 사기친놈 장기중 하나를 뜯어낼수 있게 개정해야함
사기도 진짜 금액이 크거나 악질적인건 살인죄같이 다뤘으면 좋겠음. 신용의 근간을 흔들기도하고 사기친놈들이 보면 나중에 떵떵거리면서 잘살고 그런게 너무 싫음
근데 지능범죄가 정확히 어디까지도 포함되나?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이스트 무비처럼 철저한 사전 조사, 훈련 등을 통해서 강도짓을 하면 이 사람들은 강도죄 + 지능 범죄가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