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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서 고의성이 중요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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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깸:그럴수있음
계획적으로 훔침:조져야함
음 사실 조선시대에 저정도면 대단히 관대한 거고
어떤 양반의 일기를 보면 종도 여종도 아들도 손자도 그냥 주먹으로 퍽퍽 두들겨 패는게 일상이더라
양반이 저정도면 그 이하는 어땠을지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에 따라 형량이 완전 달라지더라
실수로 깸:그럴수있음
계획적으로 훔침:조져야함
음 사실 조선시대에 저정도면 대단히 관대한 거고
어떤 양반의 일기를 보면 종도 여종도 아들도 손자도 그냥 주먹으로 퍽퍽 두들겨 패는게 일상이더라
양반이 저정도면 그 이하는 어땠을지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에 따라 형량이 완전 달라지더라
사람을 죽여도 의도치 않았으면 과실치사라고. 단순히 행위만보고 처벌하는게 아니지.
뭐 현행 형법조차도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