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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꼭 진실을 의미하는건 아니다.

아그아그 | 2025/07/30 15:08 8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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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 사실(事實)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

란 뜻이라서 꼭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적시가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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