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렉카 카라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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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탁금 받지 않겠다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렉카 카라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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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어케 되는건가요 ? 법을 모르니..ㄷㄷㄷ
10년간 안 가져가면 국고소유
문제는 공탁을 걸수있게 법원이 허가를 하면 걍 합의본것으로 간주해버림
납득이 안되네..
집행유예3년인데 유튜브활동을 다시하는건 범죄 아닌가
유튜브 활동으로 공갈협박방조죄 처벌받은건데
집행유예중 범죄행위는 입건이지...
유투버를 한다는 소리지
기존 처럼 싸이버 렉카짓을 계속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요 ... 업종 전환...ㄷㄷㄷㄷ
공탁제도 왜 만든건지
원래의 취지는 피해자에게 돈이라도 보상해라, 그러면 니 죄를 감형 해주겠다죠
공탁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탁제도 보면 가해자한테 유리해 보이더군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 감옥보단 피해보상금이 더 큼
진짜 인상은 과학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