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페미들의 대규모 작전

신고후 행복회로 가득했는데 이후로 진전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고 사라진 웹갤발 운동...

실제로 어떤 남자작가는 코믹에서 자기 만화가 음란해 보인다고 제재가 들어와 매직칠을 하고있었다.
성기가 아니라 배꼽에 말이다.

기소유예는 무죄 아닙니다. 같은걸로 걸리면 다음부터 알짤 없는거죠

근데 기소유예는 딱히 유죄도 아님. 일단 기소를 해야 시시비비를 가려서 유 무죄를 가리는건데 애초에 그 판단 조차 유보한거임.

오히려 이번엔 또 "그래도 다음에 걸리면...." 으로 행복회로를 불태우는건가 싶은데

아님. 범죄는 맞는거 같은데 검사재량으로 재판까지 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거.
같은짓 또하다 걸리면 그땐 얄짤 없는거 맞음.

기소유예가 뭔 무죄얔ㅋㅋ

잘못은 했는데 이거 재판까지 열 필요 있나여?하고 종결시키는게 기소유예인데
전과 안 생기면 다 죄가 없는게 되나여

죄는 성립하나 검사가 판단하여 죄가 경미하고 당사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번만 봐준다 하고 넘어가는게 기소유예임. 쟤네는 이제 인터넷에 야짤하나만 올려도 바로 벌금나오는거

그냥 잘못 알았다 한마디면 될걸..

사실 또 따지면 범죄가 되는것과 유죄인건 또 별개의 이야기라서...

유예는 또 걸리면 합산한다는 의미임..

지금 윗댓글이 죄다 잘못알고 있는거임. 유 무죄는 검사가 정하는게 아니고 그럴수도 없음.

뭔소리임 무죄라고 말 안함. 유죄라고도 말을 못하는거 뿐이지. 유죄는 검사가 구형을하고, 판사가 그 구형에따라 판결을 해야 유죄가 됨. 검사가 무슨 유 무죄를 확정함? 기소유예는 검사가 생각하기에 죄는 될거 같은데, 일단 지금은 구형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거고

구형이 아니라 기소아님?
그리고 범뵈자들한태 기소유예가 의미가 있는것은
여러분같은 일반인은 한번 봐주면 다시는 조심해야겟다 하고 안하지만
보통의 범죄자들은 빡통대가리라 한번 봐주면 해도 되는갑다 하면 거의 90프로넘게 다시 저지름
문제는 발각되서 잡히냐이지만 쟤들은 특히 빡통들이니 다시해서 잡힐날이 언젠가 올거라봄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

혐의 자체는 인정된거임

두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임. 오히려 기소유예 처분을 가지고 유죄 판결난거랑 비슷하게 취급한것에 대한 불복에 대한 사건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판례는, 기소유예가 유죄가 아니다라는걸 증명하는 헌법재판소 판례임

게다가 혐의 자체를 인정해서 기소를 했다고 해도, 그건 절대 유죄가 될수도 없고 되서도 안됨.
지금 기소유예란건 그 기소하는 단계까지도 안간건데, 검사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유죄가 되는건 말도안되지.

전과는 안 남아도 경찰기록에 남고 다음에 같은 죄 지으면 추가 처벌 아닌가?

어렵다 시댕

기소유예는 "담에 또 걸리면 혼낸다 이놈~~~"하는 겁니다.
무죄나 무혐의가 아니에요

기소유예 :
죄가 성립 (x)
죄가 성립한다고 검사가 판단 (o)
별거 아닌 차이 같아도 아예 말이 다른 게, 기소 유예 받았던 건이 법정가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기 때문.
아예 본인이 기소유예에 불복하고 재판 신청을 할 수도 있음.
'검사 당신은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기소 유예를 줬지만, 나는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는 느낌으로.
물론 실제로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쟤네가 공공기관에 허가받았을리는 만무하잖아

기소유예는 무혐의 아니라능 기소유예 당하고 세금 내라고 명령 받은 애들 16년도에 많았음

번역만했으면 문제없는데 배포까지해서 끌려간거지

그렇군

번역도 실형먹은적 없음. 전부 집유임.

아니 무허가 판매나 배포나 그게그거 아닌가;

아 그렇구나

참고로 커미션 했던 애들도 불법 수입으로 인정받아서 세금 내는 애들 있었음

혹시 1 망가형 5년 그거 말하는거야?
5년형은 숲속친구들이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거고 실제로 햄스터 집유는 커녕 기소유예받았어

그런데 기소유에 걸린 애들은 몸 사려야 하는게 도 걸리면 그대 부터 알쨜 없음

한가지 장르, 타이틀만 정해놓고 그거 위주로 2차 창작물같은거 파는거

코믹같은건데 한가지 주제로하는거 소전온리면 소전만나오는거고

그딴 끔찍한 혼종이 있다고 ?

왜? 사람취향에 성별이어딨냐 백합남도 BL남도 있긴있다

어......음...그래 그럴수있어....어..그래..

스티븐 유니버스에 나오는 잡몹이였는데 알고보니 존나불쌍한 새끼였음

작년 저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동인녀들도아니고 웹갤 장난질에 어쩔수 없이 맞장구 쳐줘야했던 검찰과 경찰 및 수많은 공공기관이 아니였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