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은 회사의 권리가 아니라 경영자의 권리인데, 경영자가 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권의 방어가 무조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기본적으로는 경영자의 이익일 뿐인데.
경영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회사가 회사의 돈(공금)을 써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그건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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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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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야 하는데
편법으로 경영권 방어에 쓰는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경영권 방어에 쓰면 횡령이 아닌가 싶어서요.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님 말씀이 맞는 듯 한데
어쩐지 우리나라 판사들은 해도 된다고 할 것 같네요
그것도 그렇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 경영자에게는 본인의 경영권을 지키는 일일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의 안정성 확보가 될 수 있죠. 매입으로 주가가 안정되서 주주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구요.
그런데 경영주 리스크가 있는 회사라면 그게 오히려 회사에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이사회 의결같은 법적 요건을 지켰느냐 매입 결과로 객관적 입증 가능한 손해가 있었느냐 같은게 중요하겠죠.
배임죄 성립 여부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니까요.
법적으로는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