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입장
"원칙적으로 경찰 CI(기업표지)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경찰청 사용 허가 없이 사용하는것은 금지된다"
"경찰의 업무인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든지 범죄의 예방, 교통의 단속, 등 경찰 업무와 관련된 곳에 경찰청 CI를 쓰면 상표법에 제한된다"
"한마디로 경찰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사칭,행위한 것은 문제되는 부분. 상표법 제108조의 '침해' 행위에
경찰청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및 판매,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제2조 다목은 경찰청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보 영상은 정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 사안인지 검토를 진행할 예정"
유사품) 적십자마크도 함부로 못씀. 이건 아마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던가?
근데 이정도는 걍 무혐의 처리될거같은데ㅋㅋㅋ
이것 때문에 전에 걸그룹에서 사과했잖아
게임에서도 사용하면 안되는건 처음알았네...
아니면 사용한체로 수익을 내서 그런건가?
경찰까지 합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사품) 적십자마크도 함부로 못씀. 이건 아마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던가?
그래서 예전에 라오스킨하나가 수정했던걸로 기억함
이것 때문에 전에 걸그룹에서 사과했잖아
적십자마크는 00~10년대 게임에서
회복 표시로 썼다가 걸려서 까이고 바꾸거나 없앤 역사가 되게 많음 ㅋㅋ
ㅇㅇ 적십자마크는 국제법위반이라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하면 당장 내리라고 바로 공문날라옴
제네바협악위반(진)
안건든게 없네 ㅋㅋ
근데 이정도는 걍 무혐의 처리될거같은데ㅋㅋㅋ
도파민 돌잖아 한잔해 ㅋㅋ
실제 자동차 데코도 아니고 게임 스킨이라 나도 당연히 무혐의 뜰거 같긴함
무협의라도 출섣하세요 등기 오면 피곤하다
경찰까지 합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끝이 없어
게임에서도 사용하면 안되는건 처음알았네...
아니면 사용한체로 수익을 내서 그런건가?
대놓고 유료광고 내걸고 찍은거드만
상업적 사용이 큰듯
중대하진 않으니까 뭐
근데 다른 gta 인생서버 머리채 끌어오던데 딱 그치들 대응방식이라 웃기긴 했음
국가를 상대로 긴빠이쳤단거지?
게임속에서 저런것도 잡어??
경찰청 마크 달고 옷 같은 거 팔았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게임 커스텀에 쓴 거 아냐? 그 정도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될 레벨일텐데....
쌀숭이들 바로 치지직 GTA 대형합방 들먹이면서
"그럼 얘네도 경찰 흉내내는데 신고 되나요?"
이럴 거 같으면 개고추 사진 좀 올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