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이런거 실제로 당해서
치를 떠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라서....
경찰력 조금만 세지기만 하면
위에서 눈에 불을 키고 견제 들어올듯
https://cohabe.com/sisa/475689
대한민국 공권력이 세지지 못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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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행이 전국으로 퍼지는꼴 보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손,발을 잘라놔야 한다
저때 저 ㅈㄹ 하던 새끼들이 아직도 당당하게 잘살고 있는거도 한몫하고
공권력이 강해지는 것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우리나라가 70~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경찰조직은 0부터 다시만든다는 판타지에서도 힘든 전개아니면 사실상 뭘 어떻게해도 답이없음
잘 사는정도가아니라
경우회라고 경찰퇴직자들 모아두기도함.
천장과 바닥같은거라고 생각함.
공권력의 천장을 높이자는게 아니라 바닥을 일정수준까지는 보장하자는거.
웃긴건 아직도 저런 짓했던 인간말종 고문경찰들이 용서도 안했는데 용서 해달라고 ㅈㄹ중
리얼 그때만 해도 정신 똑바로 인 인간들 많았는데
지금은 어휴...
저때 저 ㅈㄹ 하던 새끼들이 아직도 당당하게 잘살고 있는거도 한몫하고
잘 사는정도가아니라
경우회라고 경찰퇴직자들 모아두기도함.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저 개지.랄을 떠니까 국가에 권력을 주고 싶겠냐
지금도 워낙 대충 하는 견찰들이 많다보니 경찰 공권력이 강해지면 안된다고 보지만....또 한국에 개차반이 너무 많아서
방법은 형법의 강화밖에 없다고 봄.....
이런 관행이 전국으로 퍼지는꼴 보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손,발을 잘라놔야 한다
결국 저거 조사 멀쩡히 한사람은 ㄹㅇ 강등되는 엔딩이었자나
심지어 관행인건 광주고법에서 자랑스럽게 인정함
경찰이 정치랑 제대로 분리되어있으면 강화되도 상관없지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끝나고 나라 세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정치쪽이랑 너무나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왔기때문에 안됨
모든 힘은 견제를 받아야함
그 세대의 경찰들 다 물갈이 되기 전까진 어림도 없음
공권력이 강해지는 것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우리나라가 70~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ㄴㄴ 50년도 부터 시작된 유구한 전통임.
경찰조직은 0부터 다시만든다는 판타지에서도 힘든 전개아니면 사실상 뭘 어떻게해도 답이없음
당장 영화 1987만 보고 와 ㅇㅇ...
대한민국 경찰은 선배들이 아아아주 잘 저질러놓은 업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ㅋ
놀랍게도 지금도 대중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날개꺽기 같은 고문하는 경찰 검찰 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무고한 사람 잡아다 고문해서 반병1신 만들거나 죽이던 곳이 경찰이란 조직인데 절대 공권력 강화하면 안 되지
지금도 유흥업소 업자한테 뇌물 쳐받는 색히들이 널렸는데 총기허용하면 끔찍하다
무고한 사람 쏴죽이고 증거조작하는 게 일상이 되겠지 아니면 뒷돈 받고 범죄에 가담하거나
미국 같이 아래 꼬라지 난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1nAx88Rz0-A
몇 년전에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다녀왔는데 국가가 극명하게 분위기가 다르더라.
오스트리아는 침략을 하기만하고 당한적은 없는 국가이고, 체코는 90년대까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국가임.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다름.
그리고 침략 받은 경우에 국가 수뇌부가 믿을만한 놈이 있을리도 만무함.
이게 회복되는데는 프랑스처럼 정치, 언론 수뇌부에 반역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초기화한 후에 시작하는게 가장 빠른데, 우리나라는 그 타이밍을 놓침.
민족 반역자들이 침략자에게 붙어서 똥꼬 빨아주며 자국민들을 나서서 핍박하던 놈들이 그대로 경찰이 되었으니 그 신뢰를 찾는데 오래걸릴 수 밖에....
번지수가 틀리다 군사독재와 공권력을 동일시하다니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점은 권력 눈치만보고 약자를 보호하는것을 제대로 하지못하는거다
물대포로 시민 살해한게 불과 수년전일이야
ㄴㄴ저게 진짜 문제였음. 그래서 노태우 선거때 내건 말이 '보통사람'이잖아. 노태우는 공권력을 물권력으로 인식시키려고 꽤 노력함. 그 이후로 꾸준히 한 일이 검경 죽이기 및 권력과 검경 독립이었음. 노무현을 그렇게 치욕적으로(서울 조리돌림 등) 수사한것도 검찰이 대통령 권력과 떨어지면서 검찰이 '다음 정부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당시 노무현 유행어가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있었지? 그게 검찰과의 대담 중 나온 말임. 검찰의 싸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대통령 권력과 검찰이 얼마나 유리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거지.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인지한거지. 아, 검경이 내 손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 하고.
그니까 이명박 정권때 별명이 경찰국가였잖아. 괜시리 잡아넣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욕을 못하게 되고. 박근혜 들어서는, 사실 대통령이 ㅂㅅ라 그 아래가 판을 쳤지. 판사님 읍읍읍읍 하는 유행어들이 나온게 그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군사독재로 돌아가자는거냐고 독재시절에 공권력이 쎘었다는 논리가 말이 되냐고
명박이 시절 민간인 사찰하고 국정원 동원한게 잘한거냐고? 계속 번지수 잘못찾네
그런 말이 아니라, 공권력이 약화된 것에는 잘못된 권력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거지. 그리고 권력과 공권력은 불가분이니, 단순히 공권력이 강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돼.
반헌법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공권력이 세진다는 논리가 말이되냐고
법이든 뭐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는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해석을 얼마나 꼬롬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지난 정권에서 보여준거야. 그게 헌법상 틀린거라고 장담할 수 없거든.
네 말 중에 '군사독제와 공권력을 동일시 한다'라는 말에, 나는 '권력과 공권력은 이분할 수 없다. '라고 댓글을 단건데 너는 약간 핀트가 어긋난가같다.
공권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해. 근데 그 '보장'의 한계가, 지난 역사의 업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게 내 의견이야.
즉,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개'로 보는 시각을 고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게 단순히 어떤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은 공권력이 약화하다못해 볍쉰을 만들어놔서
신고해도 자력구제하라고 방조함.
범죄 방조보다 피의자 인권 탄압 시비에 엮이는게 100만배더 패널티가 세서.
괜히 칼맞으면 전화하라고 하는거 아님.
지금은 명백한 피해가 먼저 발생한뒤 후조치를 할수밖에 없음.
그래야 시비가 되지 않기 때문임.
내가 사이트잘못들어왔나 아님 눈이 이상한가 일베수준 게시물이 추천 우라지게 많이받네
공권력이 약한거랑 부패한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데
부패한 주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뽐냈으니까 지금 죽어라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약화된 것 같음. 완전 불가분은 아닌거같아.
견제장치를 갖주고 공권력을 줘야하는거다.
공권력 없는 경찰은 서민의 악몽이다
일본 순사징 하던넘들이 이어져 온거라 계속해서 정권의 개였고.. 함부로 힘을 줄수가 없음
공권력을 약화 시켜야 한다면 자력구제를 인정해주던가.
칼맞고 나서 그만큼만 때리라는게 헬조선 정당방위잖아??
오늘 1987영화보고 왔는데 개무섭더라ㄷㄷ
군인들보다 경찰이 무서운 영화는 처음임
내래 ㅈㄹ하는것들은 빨갱이로 간주하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