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이니 경쟁력 강화니 하는 신자유주의 타령으로
공공기관의 외주화, 혹은 핵심사업부-주변사업부 분리 같은 일이 일어난 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15년 전부터 그에 대한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습니다.(서양까지 치면 20년은 족히 넘었죠)
그나마 표 여론 의식해서 서비스 질 하락이나 대상 축소는 못하니
결국 남은 건 인건비 깎아먹는 짓거리였죠.
(더 가관인 건 공공기관의 적자구조에서 인건비 비중은 결코 크지도 않습니다)
대책방안 역시 15년 전부터 나왔어요.
쓸데없이 외주주거나 계약직만 줄창 채용하는 인건비 깎는 비용절감 방식 추진하지 말고
그냥 기업 안고 가자 이런 식으로.
그 박원순이 신나게 까인 구의역 사태도 그 어린 직원이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는 구조를 한탄했죠.
당장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구의역 사태가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하니
시험 안 보고 들어온 사람들 운운하는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과거 시험보고 들어오던 자리가 지난 20년 동안 시험 안 보고 들어오는 자리가 되었던 걸
(물론 이건 좀 과장이 있습니다. 과거는 정규직이든 아니든 주먹구구식 인사운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깐요)
이제 정상화하려니 시험 안 보고 들어온 사람들 타령합니다.
아니 이제 정규직화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채용의 공정성이 더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외주나 계약직으로 주먹구구식 뽑던 이들을 이제는 제대로 된 시험 과정 거치면서 들어와야 하니깐요.
지난 세월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선발될 인력들 수용 안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수용하자니
이제는 취준생 얘기합니다.
이건 뭐 어쩌자는건지.
아 정규직 전환 티오만큼 그냥 새 사람 뽑자? 내 취업문 넓어지니깐 이건 오케이입니까?
정규직 전환으로 나의 취업이 위협받거나
(근데 새로 정규직 전환되는 자리는 기존 공채 자리랑 안 겹칠 가능성이 높은데 티오가 그리 위협받을 지 의문이네요)
취업과정에서 든 내 노력의 상대적 효용이 감소되는 게 억울하다 까지는 그래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 보니다.
하지만 진영논리 타령은 하지 말아아죠.
만약 박근혜나 이명박이 이만큼만 양심있게 행동했더라면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정작 박근혜나 이명박 실컷 욕하다가 막상 그거 개선하려니 이명박 박근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면서
뭔 진영논리 타령입니까?
유명한 어그로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 어그로들 욕하다가 배아프니까 같이 놀고 있음.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밥그릇만 소중하지 더불어 살지는 않겠다는 거죠
??채용공정성확보랑
비정규직 정규화가 왜같은선상인지
제드바틀렛// 전환해라는 사람이 더불어 살생각이.없어보이는데요?
먼말인지 잘이해안되는
[리플수정]뭐 당장 취준생 입장으로썬 달갑지 않긴 하겠죠. 미안한건 우리 사회가 지금의 시스템에서 선택될 소수의 취준생 이득을 위해 사회 전체의 문제를 안고 갈리는 없다는거..여기 글쓰시는 취준생분들은 뭐 말로는 이미 자기는 대기업사원인데 왜 내 밥그릇뺏어가냐 이러고있으니 조금 황당하긴하죠 ㅋㅋ 차라리 고용보장이라도 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게 장기적으로 본인들한테도 훨씬 이득일텐데요.
제드바틀렛// 그사람들도 자기밥그릇 소중해서 그러는건데 그사람들도 쉴더들도 제정신이 아닌가보군요
위켄드90/ 새누리,바른정당 뽑아서 님이 원하는 좋은 세상 만드세요,
공정성이야기랑 이거랑 뭔상관 더불어살기는는개뿔 노력하는사람들은 개무시지
위켄드90// 채용공정성 확보가 흔히 말하는 다같이 시험보고 들어오자 였죠. 시험보고 들어가는 자리가 정규직이 많을까요, 비정규직이 많을까요? 여기서 만날 계약직 폄하하는 얘기 들어보면 비정규직이라 시험도 안 보고 인맥으로 들어온다 였는데 이거 정규직화되면 아무래도 통제가 되겠죠?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계에서 주구장창 나온 얘기랍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생겨난 이유는 무시하고 그저 낙하산 타령만 하죠 자기들이 더 극단적인 진영론자들인 걸 모름 아까부터 그냥 말 않고 지켜보는데 비정규직 까내리고 계층 나누고 하대하는 꼴이라니
제드바틀렛// ㅋㅋ 진짜 수준하고는 저는 걔네들 죽아도안뽑고 뽑은적없는데요?
문재인얼굴에 님같은 지지자가 침뱉는겁니다 부끄러운줄 아시길
까놓고 말해봅시다. 무기계약직이 투명한 절차로 그럴듯한 사람들만 뽑아왔으면 아무말도안합니다.
죄다 빽에 알음알음 절차하나 안거치고 들어온사람들인데
단지 더불어살자 이 이유만으로 동일화시키면
평등이전에 공정이란가치가 무너지는거아닌가요?
위켄드90/이제부터라도 자유당 찍으세요, 딱 어울리는 정당입니다
그 공정이 무너지는데 과연 평등이란 말이 씨알이먹힙니까?
[리플수정]고시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마인드는 고시합격자죠. 웃기죠 ㅋㅋㅋㅋ 백명중에 한명 뽑힐텐데 모두가 그게 자기인줄알고 ㅋㅋ 정신차리세요 지금 정책이랑 상관없이 취준생분들 대다수가 원하는곳에 취업못해요. 이번 정책으로 피해보는사람 극소수에요. 아니 청소 경비하시는분들 고용보장하는데 왜 사무직지원하실분들이 걱정들을 해요 참 웃김 ㅋ
제드바틀렛// 제가보기엔 님한테 어울리는 정당인데요? 정의라는 단어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사람한테 딱 어울림
barrage// 노력하는 사람들 개무시는 뭔 개무시죠? 노력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등화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cologne// 크으 이젠 정책쉴드치느라 열심히 노력하는 취준생들도 싸잡아 개무시하네요. 참으로 놀랍네요
[리플수정]Caps// 계약직의 투명한 채용이 왜 안되냐는 바로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동의하시죠? 그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화가 가져온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거죠. 자 그걸 정규직화 해서 이제 채용될 인사들의 공정성을 확보하자 가 목표가 되겠죠. 근데 그동안 뽑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 안고 가자 는 데 이걸 두고 취준생 타령을 합니다. 과거의 비용은 하나도 물지 말자는데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얘기입니까?
[리플수정]caps//제가 뭐 틀린말했나요? 다들 노력해요. 백명이면 백명 다 노력하는데 그 중 합격하는건 한명이나 두명이에요. 나머지 98명은?? 그 사람들도 고용보장은 되야 될 거 아닙니까?ㅋㅋ 그걸 취준생이랍시며반대하고 있으니 웃기죠 안웃겨요?
노력하던 취준생들은 계속 노력하면 되요. 그 취준생들 하고 싶어하는 일이랑 지금 정규직화하는 일이랑 다른 거니까.
cologne// 제가보기엔 너네들 태반은 어짜피 취직못하는 개백수비스무리한 신세니 그냥 알아서 살길찾아 따라와라라는 말로 들리는데
평등정책을옹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쪽은 개돼지 취급하니 참으로 논리가신박한데요?
[리플수정]caps//어떻게하면 그정도로 꼬아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의도로 말한것도 아니구요. 하..그래서 취준생 몇명이나 대기업 들어가고 몇명이나 원치않는 중소기업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대기업에 왜 그렇게 목매는지 그곳이 아니면 취업했다고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보세요.
취준생 타령에 놀아나는 취준생은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신림10동// 네 윗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아무절차없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시키는것도 웃기다 이말입니다.
아무도 무기계약직을가라고 떠밀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to가 아예없었던적도 없고요. 그들이 선택한겁니다. 스스로.
그렇다면 정규직이 되려면 최소한의 비슷한절차나 과정은 두는게 합리적아닙니까? 도전할사람은 도전할수있게요. 어짜피 그과정도 일반 공채보단 수월할텐데말입니다. 그들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이자리에왔다라는 증명을해야죠
글쓴분 말씀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문제는 이 정책의 지속성이 너무 적다는데 있습니다. 우선 기존 TO와 인건비 자체를 기재부가 틀어쥔 지금체계의 개선이나 각 기관 TO 및 인건비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님이 말하는 인건비 비중이 작은곳은 과거 용역등이 다 사업비로 돌려서 그런거고 인건비로 돌렸을때는 비중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다 대상 직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 전환자에 대한 대우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필요시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너무 성급해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같을 경우 향후 보수정권으로 정권교체시 이 정책은 바로 폐기되고 경영합리화 핑계로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로 갈 빌미를 준다고 봅니다.
정책은 반대측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신중하게 펴 갔으면 하네요
caps//뭘 안떠밀어요 지금 저 일 하는사람들 취업시장에서 패배해서 먹고살려고 다들 기피하는일로 떠밀려진거지. 남 일 같죠? 취준생분들 취업전쟁에서 패배하면 현실 아닌가? 총 인원의 90퍼센트요.
cologne// 말이 심했던건 사과드립니다. 가끔 글쓰면서 욱하는경향이 있어서..
무기계약직도 엄연히 정년보장이 되는 직종입니다. 그 봉급체계이런것이 조금 다른거죠.
무기계약직이정규직이된다고 고용보장이된다? 틀린말입니다.
허나 신규to에는 영향이갈수있죠. 저렇게 정규전환 싹시키면 정작ㄱㅏ장큰피해와 박탈감을 느끼는건 취준생이라니깐요?
취준생취준생타령하는데 진짜 그들은 기분나쁩니다.
Caps// 님의 지적은 타당한 점이 있찌만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화 혹은 외주화는 같은 분야나 부문 내에서 이뤄진 것보다는 분야별, 부문별로 이뤄진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영 등 핵심사업부와 기술사업부로 분류하자면 기술사업부가 그 대상이 되었다는거죠.
님 말대로 누가 강요해서 비정규직이 된 건 아니지만 기술업무 수행자나 일선고객 담당자들의 경우 애초에 정규직 채용이 매우 희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규직 전환이 과연 다른 분야의 정규직들에게 위화감을 줄 지는 회의적입니다.
무조건3점// 무조건3점 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속도나 좀 더 단계를 갖추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하고 싶지 않네요. 다만 정규직 전환을 두고 진영논리 타령을 하는 걸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과거 수서발 ktx를 두고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코레일을 미치광이로 모는 걸 보고 사안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코레일이나 교통공사의 적자구조는 상당부분이 정책요인이다 보니 인건비를 강조하는 비판에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네요.
신림10동//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 기술분야직과 같은 형태로 상당수 존재하는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 능력에대해서 폄하하고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단 제가바라는건 (차라리 형식적이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나, 자격시험을 뒀어야한다는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화가나진않았겠죠.
엄연히 채용방식에 문제가 드러난 무기계약직인데 마지막으로 정규직이되는 과정마저 문제라면 결국 공정이란 가치를 지키지못하는거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 공정사회임에도 불구하고요
caps//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기분나빠요. 그리고 to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지켜보세요. to감소가 부담되면 애초에 이런 정책 시작도 못하죠. 다 인구감소폭도 감안하고 미래에 세금 열심히 낼 사람들 미리 고용안정 시켜주는부분도 있는거지. 또. 연봉 인상 좀 되는모양이긴 하던데. 웃기죠 안주던돈 주는것도 아니고 해봐야 연봉 꼴랑 500정도 늘려주는 모양이던데 그거 무서워서 꼭 필요한 신규채용 안하게된다? 글쎄요......
Caps// 예를 들어 똑같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갑자기 기술직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했을 때 기술직 취업준비생에게 님이 한 것처럼 누구도 너에게 기술직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부문이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다 해서 그와 상관없는 부문의 종사자가 이런 정규직화는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지 의구심이 드네요.
[리플수정]caps//imf때 정규직이던사람들 짤리고 비정규직되서 자살들하고 그럴때 그 땐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비정규직 시작이 노동착취인데 거 좀 정상화 좀 합시다. 개헌때 취업시장에서 실패한사람은 노동착취 인정한다는 조항을 만들던가.
cologne// 저도 이제 취업해서 남일이 됬지만, 취준생들은 취업할꺼란 희망으로 취업시장을 준비하는거지, 90퍼센트의확률로 떨어질꺼란 마음으로 취업시장을 준비하지않습니다. 애초에 그런마음이면 뭣하러 취업준비합니까. 그런말 취준생들에게 함부러하면 진짜 돌맞습니다.
어쨋거나 그런 희망으로 취준시장을임하는데 저런식으로 임용되고, 신규to가줄수도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사기가 저하되는건 당연한거아닙니까?
[리플수정]caps//그건 그 사람들 희망사항이고 실제 90퍼센트는 그렇게 싫은 중소가는게 현실이잖아요. 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돌을 던지니 마니 하세요. 팩트로 깔고 가야죠-_- 90퍼센트는 중소가고 비정규직되고 다 그런거에요. 그 90퍼센트 고용안정이라도 하자는거고 현 정책은요. 결론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실패해도 밥먹고살걱정은 안해도 되게끔 하자는거고요. 세계 10위권 경제력 국가에서 초봉 1800만원에 대충 쓰다 짤리고 이건 뭡니까? 선택된 10프로 제외하면 다들 노동착취속에 살고 있는거에요. 부정해보세요.
[리플수정]caps//선택될 10프로를 위해 90프로의 노동착취는 눈감고 입닫아라 하기가 전 못하겠네요. 학생들 성적안나오면, 취업못하면, 중소취업해서 노동착취당하다가 자살하는거 방관하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신림10동// 글만보면 글쓴분말이 맞죠, 제가함부러 왈가왈부할 입장이아니고 어찌보면 주제넘는말이죠
단, 이사람들이 공정한 절차로 무기계약직에 들어왔을때 말입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알음알음 들어온게 정설아닙니까. 제가 공공기관 사무보조 및 인턴했을때도 그런경우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본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문제는 현실의 태반이그런걸 글쓴분도 동의할ㄲㅓ라 생각합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정규직전환은 특혜나다름없습니다. 업무능력및 직업의특수성도 필요없습니다. 불공정이란 단어는 직업의 직렬이나 직급에 상관없는말이니깐요
신림10동// 즉 위와같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문턱이라도 넘게하는게 그나마 최소한의 공정을 담보하는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맞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수정]caps//최소한의 공정은 다 넘었죠 그 사람들도 다 면접보고 들어왔으니. 그 면접을 대충한 원청에 책임이 있는거고. 사실 대충했다는 증거도 없이 심증만 넘쳐나는 상황이고요. 부정입사가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다 해고해야죠.
Caps// 최소한의 자격검증을 바라는 건 향후 보완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님 말대로 흠결있는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즉 부문별 비정규직화의 정규직 전환이 전체적으로는 더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게 사라지니깐요.
님이 우려하는 공정성 훼손은 조금씩 보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네요.
cologne// 제가 말하는건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평등을 이유로 공정을잡아먹는 행위가 아니꼽다는겁니다.
무기계약직 대부분이 정당한 공정절차를 거쳐들어왔다면 어느누가 정규직 시켜준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이건 90퍼 10퍼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고해도, 그 진행과정이 불공정했다면 100%동정과 이해를 바라는건 사치아닙니까?
[리플수정]개인적으로 노력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사기업이나 사조직 전반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공공성이 더욱 요구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저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이나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 지언정 오히려 철밥통이 낙하산보다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문에는 제가 너무 협소하게 글을 쓴 거 같은데 취업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 역시 이해가 되고요.
여튼 좋은 의견 많이들었습니다.
새해부터 신나게 논쟁했는데 잊어버리시고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리플수정]caps//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렇다더라는 심증이 아니고요. 사실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었죠. 지금 문제삼아봤자 늦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부정입사가 확인되면 해고하면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모두 면접 다시 보라는건. 니들 밥그릇 많이 좋아졌네? 내가 뺏고싶네? 랑 다를게 하나도 없기때문에..아마 뺏지는 못할겁니다. 뭐 그런 밥그릇이 많아졌다는게 취준생들한텐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인거고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과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 외주화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 역시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라고 옳은 애기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그들의 발언을 인용한다 해서 그들의 지지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진영논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Caps// 네 본문에서는 님과 같은 의견을 보인 분들을 너무 속 좁다는 식으로 썼는데 이건 제가 못난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