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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판사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는 소리)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네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사소한 치료행위는 문제없음)







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판사_1.jpg













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판사_2.jpg







댓글
  • 오미자만세 2025/07/07 11:54

    저게 왜 걸린건지가 궁금하다 처방전이 치과로 되있어서 약국에서 신고했나?

  • 한심하냥 2025/07/07 11: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대단한 진단받고 먹는약도 아니긴해서 ㅋㅋㅋ

  • 배임 2025/07/07 11:53

    탈모인은 행복추구권도 없는줄

  • 은발 미소녀 2025/07/07 11:54

    대충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다는 짤

  • 익명-TEzMzI3 2025/07/07 11:54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의 위급성.

  • 아이고냥 2025/07/07 11:58

    아니아니 ㅋㅋㅋ 치과에서 처방할수 없는 코드인데 분류외로 들어가니까 심평원에서 이새끼 뭐지!?!?혹시나 하고 신고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

  • Ikamata 2025/07/07 11:58

    그는 이미 죗값을 치렀습니다...

  • 배임 2025/07/07 11:53

    탈모인은 행복추구권도 없는줄

    (94FUkp)

  • 은발 미소녀 2025/07/07 11:54

    대충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다는 짤

    (94FUkp)

  • 피로의요정 2025/07/07 11:58

    아하 행복이란 모근과 같은 거구나

    (94FUkp)

  • 게데베데 2025/07/07 11:54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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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하냥 2025/07/07 11: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대단한 진단받고 먹는약도 아니긴해서 ㅋㅋㅋ

    (94FUkp)

  • 오미자만세 2025/07/07 11:54

    저게 왜 걸린건지가 궁금하다 처방전이 치과로 되있어서 약국에서 신고했나?

    (94FUkp)

  • 아이고냥 2025/07/07 11:58

    아니아니 ㅋㅋㅋ 치과에서 처방할수 없는 코드인데 분류외로 들어가니까 심평원에서 이새끼 뭐지!?!?혹시나 하고 신고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

    (94FUkp)

  • 익명-TEzMzI3 2025/07/07 11:54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의 위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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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냥 2025/07/07 11:56

    스스로 먹었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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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전일 2025/07/07 11:56

    탈모를 치료하는 건 행복한 일이라는 거군...
    그럼 항상 불행하게 살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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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마른대지의호롤롤랄지나 2025/07/07 11:57

    요약 : 탈모는 그럴 수 있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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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2025/07/07 11:57

    탈모약 보험처리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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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kamata 2025/07/07 11:58

    그는 이미 죗값을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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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임마? 2025/07/07 11:58

    뭐야? ㅁㅇ류인가!?!? 이걸 봐줬다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서 2번 3번 읽어도 이해가
    안됐는데 페페 보고 아~~~함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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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2025/07/07 11:58

    치과의사가 자기 먹을 탈모약을 스스로 처방전 써서 약을 탔는데..
    치과의사가 탈모약 처방했다고 누가 고발했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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