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투표할 권리
일할 권리
계약을 할 권리
술담배할 권리
성인물 볼 권리 등 각종 제약이 뒤 따르는데
범죄 관련해서는 성인과 동등한 판단력을 가졌다면서 같은 선상에서 처벌하면 법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함
https://cohabe.com/sisa/47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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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제하고 의무만 지게할수없다는거군
즉 그들의 부모문제다
일부 청소년 형량 존나빡세게 주는 나라는 투표 일 계약 술담배 다 자유라서 그런건가
일부 청소년 형량 존나빡세게 주는 나라는 투표 일 계약 술담배 다 자유라서 그런건가
권리는 제하고 의무만 지게할수없다는거군
즉 그들의 부모문제다
각 행동에 필요한 판단력과 리스크가 다른데
와 빵댕이
그럼 10살부터 다른권리들도 다 주자
왜 말이 안되냐?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자동차에 준하는 의무를 져야하는데 권리는 죄 제약 걸려있는데
우린 어른인데 왜 성인물을 볼 권리가 없죠?!
후견인청약철회권한 사라지는 순간 빚더미 떠안을 집안이 한둘이 아닐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