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 비축량(소련의 1/3)을 보유했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초반에는 그대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그러나 체제 붕괴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바라 볼 수 밖에 없던 러시아지만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와 러시아 대통령 옐친은 여전히 소련의 유지를 희망함.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접근 제어 보안 장치나 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소련~러시아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핵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없었음.
거기에 미국, 유럽, 러시아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함.
이제 막 독립해서 국가의 주권 보장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영토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함.
그래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보유한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의정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 + 중국과 프랑스가 서명국의 안전 보장하고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각서
가 체결됨.
그에 따라 1996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아 있던 모든 핵탄두가 러시아로 이전됐고,
2001년까지 우크라이나 내에 남아 있던 핵무기 운반 수단(미사일, 발사 시설 등)도 폐기함.
대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해줬고
미국과 영국은 미국과 영국은 IMF,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경제 개혁을 위한 자금=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의 경제 원조를 제공함.
추가로 신생 국가의 시장 경제 전환, 법률 개혁, 에너지 부문 안정화 지원 등을 위해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함.
그러고서도 부정부패와 정치적 혼란 때문에 경제적 침채를 벗어나지 못한 건 함정.
지금의 우러 전쟁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포기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으론 그럴만 해서 포기한 것.
우리나라도 주변국들과 이해 관계가 없으면 당장 핵무장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하면 쉽게 긍정하기 힘든 것과 같음.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선제 타격해서 핵시설 무력화를 고려 하던 상황이란거 생각해보면
핵 포기 하는 대신에 미국한테 너네 나라를 우리가 침공하진 않겠다. 라는 약속 받아낸걸로 감지덕지 해야해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
약속은 강대국끼리에나 통하는 거다
그렇다고만 보기엔,
말했다시피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가 필요했던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해줌
러시아도 반절은 지켰음.
핵무기로는 공격하지 않겠다. 군사행동은 "자제" 하겠다. 라서
특별 군사작전 까지 안 하겠다는건 아니었으니까 ㅋㅋㅋ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선제 타격해서 핵시설 무력화를 고려 하던 상황이란거 생각해보면
핵 포기 하는 대신에 미국한테 너네 나라를 우리가 침공하진 않겠다. 라는 약속 받아낸걸로 감지덕지 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