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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엄격히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이 범행..죄질 좋지 않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 ? 웃긴다 ! 당장 파면 시키고 구속 시켜라 앞으로 이런 허위 댓글 다는 죄질이 나쁜 인간들 본보기로 구속 시키고 파면 시켜라!!!!
연금없이 공무원자격 박탈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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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색희가..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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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들고 살것냐 쪽팔리게 ㅋㅋ
견찰색히 ㅉㅉㅉ
경찰이 아휴.. 박사모인가.. 그리고 무슨 벌금형이야.. 파면이지..
구속...파면해야지...저런 중립적이지 못한 정신상태로 국민을 지킨다? 웃기네
참 관대하다 관대해 X발거...... 벌금? ㅊ ㅏ~~
연금없이 공무원자격 박탈갔으면..
56세 경위가 저정도 인성이라. 안봐도 뻔하네요.
나이만 쳐먹고 하는일없이 돼지처럼 살아온 하찮은 종자.
부모가 저꼴이니 자식도 일베충일거고.
포토샵의 달인이신가..나이에 맞지않게 인텔리하시넹...벌금형이라기보다는 파면사유 & 재산몰수가 있어야 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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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볍네
참
벌금형은 법적 처벌일 뿐이고 법적 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가 있겠죠....
경찰이? 그네가 시켰낭?
저런건 구속아니냐?
야 뭐라고 벌금형??
이명박근혜한테 그랬어바 지금쯤 뻘건 마티즈 탔겄지
가지가지하네..챙피하다.
저런놈들때미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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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 짭쌔. 짜바리.
ㅈㅒ 또 사고친다!
국가와 국민의 치안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가짜보수 집단의 빨갱이 타령에 같이 놀아나고있으니
아니 공무원이면 파면이지 뭔...
일베ㅋㅋㅋ
또 솜방망이 처벌이네 ㅆㅂ 당장 파면시켜라
일베니
자르고 연금뺐고 콩밥 맥여야지 어휴 ㅉㅉ
역시 인천 ㅎㅎ
공무원이 벌금300 이상이면 자동 파면인걸로 알고 있는데.
쥐박이가 시키더냐 ㅡㅡㅋ
어디 누군지좀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빨간 마티즈 탈수도 있었다고 강력히 추정되는바, 그거에 비해 넓은 아량을 베풀어 그냥 이쯤에서 짜릅시다.
짤라라 ㅅㅂ
800만원? ㅋㅋㅋ
800만원..그냥 벌금대신 딱 800대만 처맞자.그전에 디지면 지 팔자고..와 개늠의 새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