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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성관계 합성사진·험담 글 인터넷 유포..경찰관 벌금형

https://v.media.daum.net/v/20171228094434197?rcmd=rn

 

"법 엄격히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이 범행..죄질 좋지 않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 ? 웃긴다 ! 당장 파면 시키고 구속 시켜라 앞으로 이런 허위 댓글 다는 죄질이 나쁜 인간들 본보기로 구속 시키고 파면 시켜라!!!!

댓글
  • 한채아조아조아 2017/12/28 11:01

    연금없이 공무원자격 박탈갔으면..

  • 개택싫타 2017/12/28 11:10

    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

  • 호로로롤1004 2017/12/29 11:00

    경찰색희가..으휴

  • 호로로롤1004 2017/12/29 11:00

    경찰색희가..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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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한갓저씨 2017/12/29 11:00

    얼굴들고 살것냐 쪽팔리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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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봉 2017/12/29 11:00

    견찰색히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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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도감지덕지 2017/12/29 11:00

    경찰이 아휴.. 박사모인가.. 그리고 무슨 벌금형이야.. 파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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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로로와친구분들 2017/12/29 11:00

    구속...파면해야지...저런 중립적이지 못한 정신상태로 국민을 지킨다?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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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 2017/12/29 11:01

    참 관대하다 관대해 X발거...... 벌금? ㅊ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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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채아조아조아 2017/12/29 11:01

    연금없이 공무원자격 박탈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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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 2017/12/29 11:04

    56세 경위가 저정도 인성이라. 안봐도 뻔하네요.
    나이만 쳐먹고 하는일없이 돼지처럼 살아온 하찮은 종자.
    부모가 저꼴이니 자식도 일베충일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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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총각사랑 2017/12/29 11:07

    포토샵의 달인이신가..나이에 맞지않게 인텔리하시넹...벌금형이라기보다는 파면사유 & 재산몰수가 있어야 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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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택싫타 2017/12/29 11:10

    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지..............뭐? 벌금형?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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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내전근핥고싶다 2017/12/29 11:14

    너무 가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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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팅만15년 2017/12/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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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rrariTGV 2017/12/29 11:17

    벌금형은 법적 처벌일 뿐이고 법적 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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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관우 2017/12/29 11:17

    경찰이? 그네가 시켰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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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질문 2017/12/29 11:20

    저런건 구속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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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젤과그랬다메 2017/12/29 11:26

    야 뭐라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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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zikkk 2017/12/29 11:30

    이명박근혜한테 그랬어바 지금쯤 뻘건 마티즈 탔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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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4호쥐새끼 2017/12/29 11:30

    가지가지하네..챙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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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먹대가리 2017/12/29 11:32

    저런놈들때미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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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찰. 짭쌔. 짜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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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즈아 2017/12/29 11:33

    ㅈㅒ 또 사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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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라트라제 2017/12/29 11:33

    국가와 국민의 치안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가짜보수 집단의 빨갱이 타령에 같이 놀아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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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74 2017/12/29 11:35

    아니 공무원이면 파면이지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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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빠다리 2017/12/29 11:39

    일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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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깁은고뇌 2017/12/29 11:55

    또 솜방망이 처벌이네 ㅆㅂ 당장 파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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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yy 2017/12/29 11:57

    일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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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ssoneri 2017/12/29 12:00

    자르고 연금뺐고 콩밥 맥여야지 어휴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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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잡고닭잡자 2017/12/29 12:07

    역시 인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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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꿈나라 2017/12/29 12:07

    공무원이 벌금300 이상이면 자동 파면인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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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행제로 2017/12/29 12:41

    쥐박이가 시키더냐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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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너구리 2017/12/29 12:54

    어디 누군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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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치고쭈욱 2017/12/29 12:55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빨간 마티즈 탈수도 있었다고 강력히 추정되는바, 그거에 비해 넓은 아량을 베풀어 그냥 이쯤에서 짜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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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넘 2017/12/29 13:03

    짤라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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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콧간지 2017/12/29 13:10

    800만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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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빛속으로 2017/12/29 13:16

    800만원..그냥 벌금대신 딱 800대만 처맞자.그전에 디지면 지 팔자고..와 개늠의 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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