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산세 비중 ㅎㄷㄷㄷ

간접세는 졸라 높고 직접세도 졸라 높지만 님께서 걸은 링크처럼 실효세율이 무척 낮은거죠~
무엇보다 누진세는 급격히 상승하다 갑자기 멈춥니다.
신분상승을 막기위한 세율규조이죠~
1%특권층만 좋지요~

직접세 낮죠..
실질 속득세 보시면 연봉4천대인 평균 근로자는 연말정산 받으면 실질적으로 내는 소득세가 거의 없어요.

어느 구간에서만 급상승하다 멈추는거 차라리 플랫하게 높아지면서 레인지가 넓어져야한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냥 자개연봉만 죽어라 패는 형국이죠~

그리고 연말정산 없애버리면 될까요?사실 사업주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주들은 소득세 털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1% 특권층만 피해가는 실효세율을 꼬집었군요~

님이 링크한 글에서 양도세, 취득세 등은 다 빠져 있죠. 다 합치면 저 표대로 나옴

그건 쓸데 없는 소리. 어쨌든 전체 액수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보유세도 문제가 많아요. 공시가를 실거래가로 하는 건 맞는데 대신 구입 당시의 실거래가로 못을 박아야죠. 집값 올랐다고 보유세도 같이 오르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아마 공시가를 실거래가로 전환할 경우 정부도 구입가 기준으로 하겠다고 물러설 것 같기도 합니다. 구입 당시의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것 자체로도 증세는 엄청나게 될테니.

공시지가로... ㄷㄷㄷㄷㄷ

3.1%는 gdp 대비입니다. 집값하고 무관한 숫자에요
1인당 평균적으로 재산새를 2만불(gdp)*0.031=68만원 낸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죠. 도표에 3.1%는 GDP 대비 비율이구요. 추천은 모야...ㅡㅡ;;

그런데 선진국도 나이들면 주택을 늘려서 월세 받아먹으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집을 살 돈이 없지만 월급은 있는 젊은 세대와 집은 여러개 있고 월급은 없는(연금은 있지만) 늙은 세대가 서로 윈윈.

이번 정부 각료중 다주택 보유자가 다수 있죠???
자게에서 뭐래더라...그정도 위치 되면 집이 두어채 있어 왔다갔다 일하는게 당연하다던가???

근데 어설픈 사람들만 쥐고 흔드는게 문제죠~
대기업이나 특권층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다주택으로 월세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임대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임대업 등록도 안 하면서 다주택 소유하고 월세 받고, 시세 상승 차익까지 노리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거죠.

이게 어떻게 윈윈입니까,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하는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평생 월세 살아도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서울 자가 비율 20%대인거 보면 다주택자 엄청 많습니다.

소득재분배라는 명목하에 서민들은 신분상승과 부의축적을 못하게 막아놨죠~

그렇게 따지면 소득세, 이자소득세 등등은 왜 걷나요?

부의 축적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부의 축적에 대한 분배 의무를 지우는거죠.
그렇게 따지면 소득세는 돈벌지 말란겁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산세는 소득세 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겁니다. 비교 대상조차도 아니에요.

만원짜리 USB 100만원에 사는데 쓰고 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