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중앙 쓰레기.... 문재인 정권에 우려되는 3대 악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784960

이철호 논설주간

 최저임금·청년실업 후유증과
반미 외교, 친문 자폐증이 걱정
약속했던 탕평·협치·소통 대신
적폐·댓글공격·셀프 홍보 판쳐
청와대 회의 ‘3무 원칙’ 지키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3무(無) 원칙’을 선언했다. 더 이상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발언하는 데 군번(지위고하)도 없으며, 적자생존(무조건 받아쓰기)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견을 제시하는 게 수석·보좌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에 다녀온 민주당 중진의원은 고개를 흔들었다. “대통령의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더라. 국회의원 시절과 완전 딴판이더라”고 전했다. 현 정권의 절대 무기는 국정 지지율 70%다.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진의원은 “누구도 함부로 문 대통령에게 쓴 말을 못할 분위기”라며 걱정했다.
보수 정치의 궤멸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앞날은 탄탄해 보인다. 하지만 실패의 씨앗은 성공의 절정에서 뿌려진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문재인 정권 내부에도 언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를 3대 악성종양이 슬금슬금 자라는 분위기다.
첫째 악성종양은 J노믹스의 후유증이 아닐까 싶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은 양날의 칼이다. 대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 협력업체 쥐어짜기,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다. 내년에 15조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자 대부분 신규채용을 중단할 움직임이다. 약자를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약자를 약탈하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1991~96년생이 성년이 되면서 2017~2021년까지 25~29세 인구는 추가로 39만 명 늘어난다(KDI 추산). 요즘 전체 실업자가 줄어도 청년실업률은 치솟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 현 정권 임기 내내 ‘일자리 정부’ 구호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J노믹스의 역습에 숨어 웃는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여의도연구원은 “600만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반란이 시작될 것”이라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중암일보 이철호 씨 당신 삶이나 걱정하시게 ㅎㅎㅎㅎ

초치지 말고 니들이 노스트라 다므스냐 ㅎㅎㅎ

염병하지말고 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