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문제로 사회가 시끌벅적 하죠.
최저 시급이 뜻하는 바를 생각 해 보면 아직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1. 최저시급은 헌법이 정한 인간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입니다. 이를 헌법이 보장해 주는거죠.
이를 헌법에서 보호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일 하는것을 포기 한다면?
실제로 18~19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자리는 부족한데 노동자는 넘치고 노동 여건은 최악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예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것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은 둘째로 치고
세금이 안 걷힙니다. 나라가 돌아 가려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이 걷혀야 하는데 일 자체를 포기해 버리니
세금이 안걷히는거죠.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헌법으로 최저 임금을 보장 해 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도 헌법으로 보장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거죠. 실업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거죠. 열심히 공부하지... 남들 열심히 할 때 넌 뭐했냐? 뭐 이런 식입니다.
2. 최저 시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대상은 따로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 개발 때 수출 주도형 경제가발을 했죠. 그런데 수출을 하려면 기술 경쟁력이 뒷 받침되어야 하는데 기술이 있을리 없었죠. 그래서 단 하나를 내세워 수출을 했습니다. 바로 가격 입니다. 제품을 싸게 많이 팔아야 하는데 제품을 싸게 만들려면 인건비를 쥐어 짜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화니 농산물 가격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 한거죠. 밥만 먹고 살게 해 주면 열심히 일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 인구가 엄청나게 대도시로 유입 됩니다. 그러니 대도시에도 일손이 남아돌게 되고 인건비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됐었죠. 구로공단 미싱공의 슬픈 이야기가 이렇게 탄생 됩니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은 특정 기업에게 모든 혜택을 다 줬죠. 정부는 모든 기업을 쥐락펴락하기 힘드니 몇몇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통제를 하는거죠. 결국 지금 한국 경제는대부분의 산업이 독과점화 되었죠. 중소기업이나 소 상공인은 대기업 그늘에 들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소 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프렌차이즈를 쥐락 펴락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그만큼 심하다는 이야기죠. 돌을 던져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대상이 워낙 거대기업이다 보니 애꿋은 알바, 비정규직만 돌 맞는 꼴 입니다.
3. 국가 경쟁력은 최저시급에 있는게 아니다.
복지가 잘 된 서구 여러나라를 보면 최저시급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일본만 하더라도 우익인 아베조차 기업체에 임금을 올려줘라고 할 정도 입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주기도 했죠,
잘보세요.
노동자, 알바, 비정규직 모두 국가를 지탱하는 시민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이자 이를 소비하는 소비 주체입니다.
개다가 납세자의 역활도 있죠.
죽어라고 생산만 하는데 소비 할 여력이 없다?
경제가 돌아 갈 일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월급을 눌러 버리면 당연히 세금도 덜 걷히죠.
최저임금은 이제 시작 일 뿐입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할수는 없죠.
물론 담배를 끊을 때처럼 금단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다 망해나가지는 않습니다.
경제나 사회는 옳은 방향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때 졍제 개발해서 잘 살게 된 것은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이지
우리같은 서민이 아닙니다.
아빠 월급만으로 4식구가 먹고 살던 나라가
언제 부턴지 빚이 늘기 시작하고
언제 부턴가는 엄마가 일을 나가고
언제 부터는 애들이 알바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고
그러다가
아빠가 투잡을 뛰어야 하고
당연 하겠지만 이제는 결혼에 애 낳는 것 조차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세계 일류 기업이 되고있고 현대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기업이 되었죠.
그 잘난 기업이 많아져 생기는 낙수효과는?
절대 없습니다.
자본주에게 인간적인 뭔가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고 사회가 다 같이 이겨내야 할 고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