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첫 댓글부터 척수반사로 이딴 댓글을 다는데
대법원이 뭐하는 곳인지, 법률심이 뭔지는 ㅈ도 모름ㅋㅋㅋㅋ
얘 같은 애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위키 법률심 문서에도 예시로 들고있음
https://cohabe.com/sisa/469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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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이는 닉네임이 이미 차단한 애네
대법원은 고법판결 유지나 환송 시키는 역할 아녀?
저런애들 특) 법은 1도 모르면서 나무위키 읽고 다 안줄 앎
감형이랄지 유죄였던 2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만들어서 결론낼 권한은 있던데
그럴 때 쓰는 게 파기자판
근데 이럼 3심제도 라고 할수 있는고야 ?
2.5심 이런느낌인데
언뜻 보이는 닉네임이 이미 차단한 애네
저런애들 특) 법은 1도 모르면서 나무위키 읽고 다 안줄 앎
대법원은 고법판결 유지나 환송 시키는 역할 아녀?
대법 : 너네 이게 제대로 안보고 판결했으니 다시 심리하셈 (파기환송으로 고법에서 다시 판결)
아무튼 대한민국이 최악이다 라고 하면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 빽 있는 거 아닌이상, 그리고 그런 문제도 아닌 단순 형사문제를 뒤집을 리가
그리고 대법에선 판결 환송해서 보내는 게 최대인데
'법률심'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라는것도 모르고,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의원이 행정부와 국회 하부기관인줄 아는 사람들도 널린 세상이라.
감형이랄지 유죄였던 2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만들어서 결론낼 권한은 있던데
그럴 때 쓰는 게 파기자판
근데 이럼 3심제도 라고 할수 있는고야 ?
2.5심 이런느낌인데
쟤는 버튜버 탭에서만 ㅄ취급받나했더니 밖에서도 ㅈㄹ하고 다녔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