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기각 판결 요약

1. 민희진이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 전반적으로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멤버 캐스팅은 쏘스뮤직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데뷔 준비를 위한 자금 역시 하이브에서 제공하였다. 민희진은 멤버 선발이 완료된 이후 데뷔 직전 약 10개월간 일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채무자들(뉴진스 멤버들)의 감정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뢰가 파탄되었다는 사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신뢰파탄'의 사전적 의미를 고지한 바 있다.
3.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은 명백히 인정된다.
4. 한편,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전면적으로 모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
6. 뉴진스의 성공은 특정 개인의 공적이라기보다는 하이브 소속 임직원들의 협력과 통합된 시스템의 성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7. 그러나 민희진은 이와 같은 하이브의 통합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가처분 항고심 판결로 본안에 가서도 뉴진스는 매우 불리할것으로 보인다는...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