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막으려 들면 혐오발언의 범위가 ㅈㄴ 필요할때마다 이래 바뀌었다 저래 바뀌었다 할 수 있어서 위험하지
미친mz유우das2025/06/06 19:28
그럼 이제 개신교를 까자
죄벌영업조합2025/06/06 19:29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더만
ump45의 샌드백2025/06/06 19:29
일베욕해도 혐오표현
타코 <- 트럼프 혐오표현
대충 국가가 별로라고생각한것도 혐오표현
익명-TQ5MjYw2025/06/06 19:28
입틀막 가능성은 제로임
익명-TQ5MjYw2025/06/06 19:28
니가 지역드립, 패드립 하는 일베나 그쪽 유저라면 입틀막 되겠다
ump45의 샌드백2025/06/06 19:29
일베욕해도 혐오표현
타코 <- 트럼프 혐오표현
대충 국가가 별로라고생각한것도 혐오표현
악사람을돌리는건즐거워2025/06/06 19:29
반대했다고 바로 일베 취급하는거 보면
법 도입하면 얘 입먼저 막힐듯
라스트리스2025/06/06 19:28
혐오발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막으려 들면 혐오발언의 범위가 ㅈㄴ 필요할때마다 이래 바뀌었다 저래 바뀌었다 할 수 있어서 위험하지
익명-Dc0NTM02025/06/06 19:29
첫 단추가 꿰어지면 다음 단추 다는 건 일도 아니긴하지
ump45의 샌드백2025/06/06 19:28
니들이 반대하니까 허용해줘야할것같잖아
가만히좀있지
미친mz유우das2025/06/06 19:28
그럼 이제 개신교를 까자
죄벌영업조합2025/06/06 19:29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더만
닉네임 추천점2025/06/06 19:29
나도 혐오 발언 하면서 살살 긁는거 개 빡치긴 하는데 이걸 규제 하는건 글세다? 악용될 여지가 많아
아아나테마2025/06/06 19:29
자기들 상대로 조금이라도 안좋은 소리 나오면 미국에몽 호출하는 애들이 비판의 자유를 외친다니 이런 코미디도 없는듯
8282025/06/06 19:29
어렵지 저건
병아리좋아2025/06/06 19:29
혐오표현 규제는 항상 너무 양극단 주제만 소리
파이올렛2025/06/06 19:29
현재도 온라인 명예훼손 콘텐츠 등은 불법 정보로 규정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이 모호해 내란 사태 이후 횡행했던 음모론, 폭력 선동, 차별·혐오표현을 온전히 규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법안은 불법정보 기준 중 하나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혐오발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막으려 들면 혐오발언의 범위가 ㅈㄴ 필요할때마다 이래 바뀌었다 저래 바뀌었다 할 수 있어서 위험하지
그럼 이제 개신교를 까자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더만
일베욕해도 혐오표현
타코 <- 트럼프 혐오표현
대충 국가가 별로라고생각한것도 혐오표현
입틀막 가능성은 제로임
니가 지역드립, 패드립 하는 일베나 그쪽 유저라면 입틀막 되겠다
일베욕해도 혐오표현
타코 <- 트럼프 혐오표현
대충 국가가 별로라고생각한것도 혐오표현
반대했다고 바로 일베 취급하는거 보면
법 도입하면 얘 입먼저 막힐듯
혐오발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막으려 들면 혐오발언의 범위가 ㅈㄴ 필요할때마다 이래 바뀌었다 저래 바뀌었다 할 수 있어서 위험하지
첫 단추가 꿰어지면 다음 단추 다는 건 일도 아니긴하지
니들이 반대하니까 허용해줘야할것같잖아
가만히좀있지
그럼 이제 개신교를 까자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더만
나도 혐오 발언 하면서 살살 긁는거 개 빡치긴 하는데 이걸 규제 하는건 글세다? 악용될 여지가 많아
자기들 상대로 조금이라도 안좋은 소리 나오면 미국에몽 호출하는 애들이 비판의 자유를 외친다니 이런 코미디도 없는듯
어렵지 저건
혐오표현 규제는 항상 너무 양극단 주제만 소리
현재도 온라인 명예훼손 콘텐츠 등은 불법 정보로 규정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이 모호해 내란 사태 이후 횡행했던 음모론, 폭력 선동, 차별·혐오표현을 온전히 규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법안은 불법정보 기준 중 하나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