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약속은 받았으니 일단 지켜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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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식백과) 성회형이 해냈다!!(feat.불법게임물 이용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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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불법게임물은 게등위 심의 안받은 모든 게임을 말한다
한마디로 돈내고 사전검열 안받으면 모든 게임은 불법이된다
안의 발의 의도는 핵이나 매크로 등 말 그대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해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게관위를 소환해 배틀그라운드 등 핵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한 바 있기에 그 취지와 선의 자체는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문제는 맞았군
게등위 사전검열도 위헌항의중인데 저딴거 들이밀면 쥑이삐야지
플레시게임도 해당되는 ㅈ같은 법임
오히려 선거때라서 더 빠르게 대응한건가?ㅋㅋ
동덕 페미랑 한패 선언한 놈들이라 끝까지 주시해야함
아무리 생각해도 신고센터는 너무 음습한 발상이야
그거랑 별개로 정당이랑 이름 올린 놈들 기억해놨다 ㅋㅋㅋㅋㅋㅋ
게이머를 뭘로 쳐보고 그딴 법을 올리냐 ㅋㅋ
오히려 선거때라서 더 빠르게 대응한건가?ㅋㅋ
여기서 말하는 불법게임물은 게등위 심의 안받은 모든 게임을 말한다
한마디로 돈내고 사전검열 안받으면 모든 게임은 불법이된다
플레시게임도 해당되는 ㅈ같은 법임
심지어 벌금형도 아니고 무조건 집행유예도 없는 실형이라서 감옥을 게이머들로 채우느라 자리가 모자라면 실제 강.간범 살인범 석방해서라도 자리 만들겠다고 하던 법 아닌가?
그는 신이야
다행이구만
안의 발의 의도는 핵이나 매크로 등 말 그대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해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게관위를 소환해 배틀그라운드 등 핵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한 바 있기에 그 취지와 선의 자체는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문제는 맞았군
어떻게 그레이존은 건들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요소만 제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치밀함이 부족했나보네
그건 그냥 탈출전략용 변명중 하나라 아니꼬운건 변하지않음.
벼룩잡겠다고 핵터트릴건가
그러니까 목적도 명확하고 타겟도 명확한데 범위지정이 잘못된건가?
게등위 사전검열도 위헌항의중인데 저딴거 들이밀면 쥑이삐야지
동덕 페미랑 한패 선언한 놈들이라 끝까지 주시해야함
아무리 생각해도 신고센터는 너무 음습한 발상이야
와 진짜 소통창구 역할해주니 너무 좋긴하다
성회형 뽀뽀 쪽♡
그거랑 별개로 정당이랑 이름 올린 놈들 기억해놨다 ㅋㅋㅋㅋㅋㅋ
게이머를 뭘로 쳐보고 그딴 법을 올리냐 ㅋㅋ
그 법률 올린 인간 찾아보니까 이전부터 구설수 많았던 사람이더만
빠르네
그럼 핵은 어떻게 처벌해?
핵은 게임사가 조치할 문제지 법으로 어찌 할게 아니지.
핵 유포는 법적으로 처벌가능함 이번에 문제된건 이용자라 그럼
핵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였다면 조항 내용을 명확히 했어야지
이번에 논란된 법안은 너무 포괄적이라 문제의 여지가 너무 많음
핵사용자는 기업대응해야 할 일이지
약관처벌로도 충분한 사안임.
근데이게 선거기간에만 말로만나오지 선거기간끝나면 모르쇠 하는게 일반적이지않나
진짜 개 ㅂㅅ이라니깐
한국에 정발안된 해외 물건 사서 쓰면 이용자가 처벌받음?
한국에 개봉안한 해외 영화 BD 사서보면 이용자가 처벌받음?
한국에 번역 안된 책 해외에서 구매해서 보면 이용자가 처벌 받음?
ㅆㅂ새끼들이 왜 게임에 지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