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예산.
학자들이 출산율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예산인데,
24년 기준 GDP대비 1.6%.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OECD 평균도 안됨.
당연히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가, 저출산 대비 예산을 평균만큼도 안 쓰니까 안 오르는게 당연한 거.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국은행이 저출산 대책으로 직구로 박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음.
사실 2~6번 항목은 다른 정책들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
직접적인 예산 쓰는 걸 계량하기 어렵지만,
1번 항목은 바로 수치로 계량되는 항목이라, 바로 눈에 띄는 항목임.
나라의 의지를 쉽게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괜히 한국은행이 1번 항목으로 제시한 게 아님.
하지만 어디도 이걸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하지 않음.
당연히 상식적으로 평균은 물론이고, 오히려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평균으로 올리는데만 연간 20조가 더 들어가거든.
그래서 한국은행이 돌직구 박았는데도, 애써 무시하면서
380조나 썼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돈 안쓰고 출산율 올리자는 소리나 하고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4338?sid=100
정재훈 서울예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하면서,
그 누구도 돈을 쏟아부어서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거임.
또 조또 재미도 없는 또산율 떡밥인가
아 높으신 분들은 외국인들 데려오면 된데잖아 ㅋㅋㅋㅋ 그냥 그러라고 해
기득권이 손해를 보니까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1억2억 손에 쥐어준다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을사람이.몇인가?
10억 20억이면 모를까
또 조또 재미도 없는 또산율 떡밥인가
국가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없다는 건 모두들 아는 일이지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나 공산주의로 연관시키는 시점에서 이미 글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