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번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시사게시판에 오신 당신은,
또는 상주하고 계시는 당신,
또는 의료게시판을 주로 이용하시고, 자유게시판을 좋아하시고,
컴게에서 활동하시며, 가끔은 너무 시사가 많이 올라와 유머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이명박근혜는 싫은 당신은,
문케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선택지는 댓글로 갑니다.
부연설명: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는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의료보험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 치료과목을 “급여”항목이라고 하며, 지원되는 비용을 “의료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흉부외과, 심장외과 같은 대단히 힘들고 치료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과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병원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손해를 보기 싫어 해당 진료과를 폐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치료는 병원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비급여”항목이라고 합니다. 많은 병원이 비급여 치료를 늘려 수익을 늘리고 싶어하며, 그래야 “손해를 보거나 돈을 벌기 힘든” 급여 항목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일부를 급여로 변경하게 되어 있어, 의사들은 수익감소 = 흉부외과 같은 중요한 과의 적자로 인한 폐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급여”항목에 대해 의료보험에서 더 많은 돈을 의사들에게 지원하여, 병원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수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https://cohabe.com/sisa/460168
[설문조사] 의료수가 인상을 반대하십니까?
- 싸지방하는 유게이들 사랑한다 [12]
- HaraP | 2017/12/16 14:32 | 3379
- 잠자기 전에 껴안아 주는 건 수면제의 12배 효과 [18]
- 쇠고랑 | 2017/12/16 14:31 | 3973
- 내나라 국민에겐 고개를 절 대 못 숙이지만.... [22]
- 흰둥이얌 | 2017/12/16 14:30 | 8493
- (혐주의)좀비에게 덮쳐지는.manga [38]
- 이게유머게시판? | 2017/12/16 14:29 | 5814
- 소꿉친구가 교복입는 만화.manga(후방) [27]
- 닉네임에대한철학적인고찰로정한닉네임이다 | 2017/12/16 14:29 | 2698
- 보았느냐 이것이 한국이다 [19]
- 초월차원 | 2017/12/16 14:29 | 2486
- 중국 굴욕??? 이거봐라~ 난 눈물이 난다 [73]
- ★눈물조각★ | 2017/12/16 14:28 | 5241
- 우문현답.jpg [13]
- 탈퇴한회원임 | 2017/12/16 14:27 | 5820
- 진화된 형태의 촛불모임에 참여합시다. [4]
- 할말있소 | 2017/12/16 14:27 | 5449
- 김구 선생 침대 만져보는 문 대통령 [17]
- 트라젯 | 2017/12/16 14:27 | 8422
- 딸같아서 [22]
- 쇠고랑 | 2017/12/16 14:24 | 2476
- 목숨 건 싸움입니다. 지켜줍시다. [13]
- 책권하는잡부 | 2017/12/16 14:23 | 5781
- [설문조사] 의료수가 인상을 반대하십니까? [27]
- 붉은십자군 | 2017/12/16 14:23 | 4909
- 문대통령 혼밥에 숨겨진 이야기 [19]
- 정점의끝 | 2017/12/16 14:21 | 3585
- 연합쓰레기가 희정을 띄우는군요. [15]
- 무일물 | 2017/12/16 14:19 | 2372
의료수가 인상 찬성
의료수가 인상 반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케어의 골자는 찬성하지만
의사들에게 문제가 되는 점이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문제점이 생길수있다면
조금 수정 또는 조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수가인상 찬성합니다
민간보험사에 낼 돈 줄이고 건보료 더 내는거 문제없어요
낸 돈이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야...
세금이 땅파고 강막는데 쓰이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쓰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의료수가 인상 찬성합니다.
저는 극렬한 문재인 지지자이고, 시민의 눈 활동을 했고, 저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했고,
자발적으로 민주당에 1만원씩 당비를 내고 있으며, 추미애 대표에게 10만원을 후원했고,
플랜다스의 계에 20다스(3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저는 수가 인상 찬성하지만, 그저 밥그릇싸움이라고 폄하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투표를 안하시능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부는 연평균으로 오르는 수준으로 인상을 애기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오를지 아니면 더 오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서 해결 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글은 돈더내자 너는 더 안낼거냐?
이리 들리네요
마치 이글에 반대하면 나쁜놈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또 하나의 분탕글이 아니길 바랍니다
의사들이 걱정하는건 수익감소도 있지만..
비급여항목의 폐지는.. 동네병원의 환자감소로 이어진다는 걱정이 하나 껴있는거 같습니다.
대형병원이 비싼 이유가 비급여항목이고 비급여항목을 급여형태로 전환시에 굳이 동네병원을 갈필요가 없기때문이죠
문재인케어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보험제도입니다만
어떻게보면 현재 거의 무상의료형태의 선진국의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수술, 치료, 등 하려면 1달이 걸리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분명 나타납니다.
지금도 아산병원에서 MRI하나 찍으려면 1달.. 수술받으려면 6개월 걸립니다.
문재인케어를 하는건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의사들은 동네 개원병원을 지켜야하고..
문재인케어를 진행하되
기본적 개인부담금을 올리는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생활질병.. 자주가는 감기, 알러지, 노인질환 등 개인부담금을 약간 올려서 개인부담을 늘려주고
대신 중증질환, 큰 비용이 드는 소위 비급여 항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면
개인병원은 개원병원대로.. 중증질환 비용부담은 부담대로.. 서로 좋지 않을까요.
의료수가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던데..
찬성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의사와 국민이 더불어 잘먹고 잘살수 있길 바랍니다.
수가인상 보다 수가현실화 수가조정이 맞는 표현같아요....
분탕질치려는 작자들만 시게는 수가 오르는거 반대하네, 의게에 무슨 사드를 날리네 개소리하고있네요.
영정먹여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수가인상이란 말도 닥반하는 저들에게 말꼬리 잡히는일이라..
수가인상?
지금도 돈 엄청 벌면서 더 인상해달라고?
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에..
수가정상화로 단어를 바꾸었음 좋겠습니다.
다른일도 아니고 국민건강에 관한 일인데도 원가대비 100프로 이상 지원해주기는 커녕 70프로만 지원해주고 그것도 모잘라서 삭감하는 현 상황은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수술(가벼운 수술제외), 응급처치에 한해서만 수가 인상했으면 하네요..이런 부분은 의사들도 기피하는분야고 힘든분야라서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관련 해서 전혀 모를때야 뭔가 했지만 수가 관련 내용들 보면서 수가 인상 찬성합니다.
더불어 심평원도 한번 뒤집어야 할 것을 보입니다. 진료 삭감 기준도 애매하고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냥 편의주의로 판단 내리는 것 보면 심평원도 동시에 뒤집는게 맞을 듯 합니다.
무슨 시게 사상검증 당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베스트, 베오베에 올라오는 의료게시판 글 보지만 그게 시가랑 무슨 상관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게 베스트글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봅니다.
시게에서 의사들이 수가인상 주장하는 것을 비판해서 베스트 가는 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
문재인 케어의 본질은 보장성 확대와 수가의 정상화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보장성 확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수가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의사들 주장을 그냥 경청하는 경향이 강한 것 아닌가요?
의사들이 심평원의 횡포(?)에 불만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어요ㅡ 그럼 의사들은 그 불합리성에 대해 국민들 상대로 여론을 얻기 위해ㅜ노력해야 하거, 정불 상대로 불합리성ㄹ 고치기 위해 의견개진 실력행사를 하는 것 또한 당연하지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수가 현실화와 심평원 심사 전문성 강화, 기피 진료 과목과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 논의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래봤자 사상검증밖에 안됩니다. 대표성도
없고 북한도 아니고...
9월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던 국민건강제도 인식조사가 마음에 안드시는 모양인데, 마음에 들고 안들고를 떠나 결과가 그렇게 나온겁니다.
참고로 결과는
문케어 찬성 보험료 상승 반대 60%
문케어 찬성 보험료 상승 찬성 25%
문케어 반대 15% 였습니다.
애초에 이 글에는 의료 수가를 본인부담금에서 상승시킬지, 건보료에서 상승시킬지, 지금 있는 재정에서 상승시킬지도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들 하시죠.
수가 현실화를 반대한는사람은없조 저도 사보험으로 매달 30만원씩은 들어가는데
사보험으로가는돈 전부 국민의료보험으로 들어가고 제대로된 의료지원만 받을수있다면 좋겠습니다.
사보험은 상당히 아깝거든요 헛돈도많고
수가인상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지급기준이 안된다고..삭감해버리는 빈도가 높아지면 도로아미타불...
혈소판 5000인 환자가 스테로이드 아무리써도 안듣길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면역글로불린쓰니까 살아났는데 심평원에서는 당연히 삭감....
브라보
문재인 대통령 아주 좋아하고 열성 지지자 이지만, 비급여 항목을 줄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에는 깊이 동감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것 보다는 과잉진료, 비싼 치료를 권하는 나쁜 의사들을 감별하고 저지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료계를 잘 모르니 전문가가 정부에게 좀 제대로 알려줬음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환자도 의사도 상생할 수 있는지... 문케어는 지금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부는 충분히 수정할 의지가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의료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저도 행동하고 싶네요.
수가 정상화와 더불어 꼭 시행해야하는게
심평원의 정확한 심사기준 명시
삭감시 그에 대한 기준 공개 및 관련 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비급여 항목을 개인이 국가에 청구시 국가에서 개인에게 환급해주면 안되나요?
국민들도 심평원에서 기준 모호하게 삭감당해보면 억울하고 부당하다 느끼겠죠..
최대집 같은 사람이 이끌고 있는 전의총에 대해서는 영 미덥지 않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딱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에 개선해야할 점이 많고 특히 수가 관련해서 많은 부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평원 역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나쁜 점들... 이른바 적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잔존해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구요.
우선 의료민영화와 문케어를 구분지어야 합니다. 박근혜시절부터 심평원과 민영보험간의 심사위탁 등의 문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영화 "식코"를 보게 되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반대로 문재인 케어는 찬성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민영화와 문재인케어가 충돌합니다..의료게시판에 올라오는 문재인케어 반대의 글로 베스트 게시글은 타켓이 문재인정권 탓으로 돌리기에 불편합니다.정확한 타켓은 심평원과 민영보험이며,반대로 심평원이 여러 이유로 삭감시킨 부분에 있어 의료계도 자성이 필요합니다. 한해 적발된5000억이 넘는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보험사가 지급된 만큼 급여부분은 건보에서 지급되기에 심평원이 까다롭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병원사무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나일롱환자들과 결탁해 부당이득 취하는 사례가 너무 많으며 고의적 자동차사고로 인한
물리치료,입원 등으로 건보 재정을 새어나가게 하는 측면도 컸습니다.저는 37년살면서 한번도 입원치료 받아본 적도 없고 수술,큰 치료받아본 적도 없습니다.치과나 피부과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도 잘 안감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건보/민영보험사 보험금 편취로 인한 의료수가 인상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그러므로 의료계에 만연해있는 내부적폐늘 뿌리 뽑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심평원의 공정한 심사로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의료 수가 인상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의사 인원부터 늘려야 합니다.
현재도 부족한 의사입니다.
정부는 늘리려고 하는데 의사협회가 반대해서 매번 어렵습니다.
흉부 외과 걱정을 한다면 그쪽에 예산을 더 편성해도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자고는 안하고
매번 일부 비인기 과를 방패 막이로 삼아 전체 의사들의 수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모든 의사가 흉부가 아닙니다.
의료 수가를 올리는 것은 모든 의사가 돈을 더 받는 겁니다.
물론 저건 모두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주는 거죠. 재정 걱정을 한다면 의료 수가 올리는 것도 재정에 부담되는 겁니다.
의료 수가 올리는 것도 건보료 올라가야 가능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