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86191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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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수처장검창총장경찰청장 국회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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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그 국회동의에 몇표가 필요하냐가 문제인데
국무총리 경우도 국회의원 과반이상 출석 출석자의 과반찬성이면 통과라
국무총리보다 더 엄격하게 국회의원 2/3 동의 같은 개소릴 할 수는 없을듯
결론 민주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거지
내각제하자 그냥
내각제 하면 현재 인구구조상 국짐쪽은 90석 이상 고정이고요 민주당은 60여석 밖에 안정적인 의석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 가능해지면 이후 국짐이 한번 정권 잡으면 이후 영구집권 일본 자민당 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도 좋으시죠?
그리고 1명을 상대할때 와 내각전체를 상대해야하니 부정부패 척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ㅋㅋㅋ 그앤 그걸 바라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작성자 desem한테 뭘바라사느냔
역시 민주당입니다. 응원합니다.
적폐아웃
그러다 국짐 새키들이 다시 과반 먹으면?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먹은게 몇번 안됨.
탄핵에 계엄 그 난리처도 국짐 지지율 30% 나오는거 보면
뭐 하나 총선 전에 터지면 과반 넘어가는거 일도 아님요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는게 제일 좋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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