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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처벌 너무 약하게 줬다고 욕 먹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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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욕하는 것 보면 평범한 도파민 중독자다
사건 당시 17세였다고 하네
근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 기사 내용이 엉망임
2025년에 선고할때 20세
근데 2020년 범행당시 17세
? 얘는 뭐 나이를 두살 덜 먹는 병이라도 있나?
+) 양형기준이란 것도 있음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감하거나 더해야함...이거 쌩까려면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함
앞날이 창창해서 형을 깎는다...그런거? 그것도 양형기준에 있음 ㅋㅋ
100년 200년씩 때리는 엄벌주의는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방식이라고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냥 화나니까 엄벌주의로 가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Q.미국처럼 100년형 때리면 되지 않나!!
A.그 미국도 교도소 인원 감당 못해서 전부 가석방 때리고 있다
100살이건 20살이건 법정 최고형 기준이 있을걸?
나는 저런 똥 댓글에 찬성이 460개나 달린게 더 절망 스럽다.
일단 욕하는 것 보면 평범한 도파민 중독자다
기사한번 찾아봐야지 애가 몇살이길래 20년밖에 못 주는지
사건 당시 17세였다고 하네
근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 기사 내용이 엉망임
2025년에 선고할때 20세
근데 2020년 범행당시 17세
? 얘는 뭐 나이를 두살 덜 먹는 병이라도 있나?
100살이건 20살이건 법정 최고형 기준이 있을걸?
참고로 최근에 그 박대성인가 걔도 형량 나왔는데 무기징역임
미성년자면 20년 형이 최대임
그건 미성년자 최고형 기준이라 그럴거임
범행당시는 한국식나이로 세고
25년엔 만나이쓴건가
중간에 만나이로 계산을 바꾼듯???
만나이에 생일 안 지났나봐
판사 : 금뱃지들이 일안하는걸 어쩌라고 슈바
법률 바꿔야 할게 한두개가 아닌데 누군가 일을 안한다
+) 양형기준이란 것도 있음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감하거나 더해야함...이거 쌩까려면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함
앞날이 창창해서 형을 깎는다...그런거? 그것도 양형기준에 있음 ㅋㅋ
100년 200년씩 때리는 엄벌주의는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방식이라고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냥 화나니까 엄벌주의로 가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진짜 그런새끼들때문에 저런 사건사고 뉴스를 보기가 싫어짐 진짜. 저런 기사들을 싹다 "빅브라더"때려야 없어질거같기도 하고.
방법이 없음, 그냥 도파민중독이라서
초범 재범은 교화로 가고
전과 3회 이상은 엄벌 때리는 식으로 섞어도 되지.
판사 '내가 법 만드는 게 아냐 이 병X들아. 바꾸고 싶으면 욕하는 방향을 돌려 봐'
Q.미국처럼 100년형 때리면 되지 않나!!
A.그 미국도 교도소 인원 감당 못해서 전부 가석방 때리고 있다
이거 그냥 애들 둘다 불쌍하던데
나는 저런 똥 댓글에 찬성이 460개나 달린게 더 절망 스럽다.
정책을 바꿔야 함
교화목적을 빼고 사회격리로 해야함.
공동체에서 살면 안되는 것들은 영구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