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71215112719602?d=y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O)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께 제주도 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딸 A(19)양을 성폭O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간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A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한 데다 친부를 무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 대상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O해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오씨가 딸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딸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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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엄벌이 겨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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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딸과는 못만나게 해야..
저건 진짜 죽여야한다
조슬 뽑아버려야
참 자유한국당 스럽다....
추행은 했지만 간음하지는 않았다? ㄷㄷㄷ
7년을 7번 갱신해라
70년 구형해야지..
뭐저렁 미친ㄴ 이 다 있지...
미친인간이네쵸
진지하게 대한민국 판사라는 인간들 존경할 가치는 없겠죠?
삽입했다는건가요?
7,000년합시다 거 좀
팔다리를 잘라서 서울역에서 앵벌이시켜야함. 개만도못한새끼..
진짜 개 호로ㅅ ㅐ ㄲ ㅣ네요...
이건 개다
실질적인 가정파괴범이네..가정이 뿔뿔히 찢어지겠구만
그게 7년?
자기 딸한테도 좆이 선단 말인가? 하.. 진짜 이해 불가능하다.. `
참나 고작7년 친고죄는 더 엄벌해야된다고 봄
아니 X발 자지가 스냐 7년 미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