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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문위, 한국정부 OECD 회원자격 재검토해야

12월 12일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TUAC은 “노동기본권과 OECD 회원자격-한국”을 안건으로 다루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13일 OECD 사무총장과 각 회원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TUAC-OECD 정례협의회(Liaison Commttee)에 제출됐다.
TUAC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했으며”,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법규를 개정하겠다던 약속은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글로벌 재벌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측근간의 유착을 폭로한 전례 없는 부패 스캔들이 밝혀진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한 후 “이 부패 스캔들은 그동안 재벌과 재벌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https://m.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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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이 땅으로 ㅠㅠ
댓글
  • 마초짱99 2016/12/19 14:23

    리맹박그네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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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베리 2016/12/19 14:23

    헐 노사관계 법규 개정안이 들어 있었는데 20년 동안 안하고 있는데도 OECD 가입 되어 있었네요 -0-; 막장국가 자격도 없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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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이닭 2016/12/19 14:24

    선진국으로 올라갈랑말랑 하다가 후진국으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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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난마귀 2016/12/19 14:26

    차라리 탈퇴하자 .. 쪽팔려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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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적판단 2016/12/19 14:26

    퇴출당하면 그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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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플맨 2016/12/19 14:28

    비정규직 비율이나 착취나 다를바 없는 노동시간 강도, 최저임금 수준,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황제경영하는 재벌들, 정경유착으로 해먹는거 생각하면 OECD가 회원으로 받아준것 자체가 웃기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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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애로 2016/12/19 14:31

    국가도 비정규직으로 등쳐먹는데 말다했죠...
    아...이건 TO때문에 괜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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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gdha 2016/12/19 14:33

    국격이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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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힉토르 2016/12/19 14:40

    퇴출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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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mangs 2016/12/19 14:41

    잘 된거라 봄.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압박이 있어야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결론(탄핵인용, 공범자들, 부역자들 처벌 등등등)이 나겠지.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해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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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줍하는사람 2016/12/19 14:41

    퇴출은 좋은데
    지금 정부일떄 제발 해줘라
    다음 정부일떄로 넘기면 뭔말이 나올지 이미 시나리오가 나오기 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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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왕 2016/12/19 14:41

    맨날 검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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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우기 2016/12/19 14:42

    퇴출되면 안됨...
    그나마 외국 눈치 좀 보던 것들이 대놓고 개돼지에게 채찍을 휘두를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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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비병닭 2016/12/19 14:42

    제발 퇴출시켜세요.. 탄핵시키고 재벌, 부역자들 모두 처단하고 다시 가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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