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513n25605?list=edit&cate=ent
교사 무죄 여부 말고 학대 관련해서.
이 기사로 인해서 '아 증거도 안되고 설사 된다고 해도 학대라고 안보는구나' 로 유게에서 돌아다니는데 (나무위키도 그렇게 써놨더라 누가)
지금 다른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한 걸 못 찾겠음.
다른 기사는 다 증거 능력 여부만 적혀져있음.
저 기자가 잘 못 해석해서 적었거나 아니면 다른 기자들이 놓쳤다는 건데
나중에 판결 전문 나와야 알 것 같음.
판결문 전문 공개 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네
내가 알고 있는 법 상식이라면
"녹취"는 (수집 방법의 하자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녹취"는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가 없기에) 학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정도로 받아들여야 함
증거가 채택 안 되면, 그 증거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않음.
고법이라 공개 안할거임
저거 원래 소송 안하려다가 교육부에서 붙여준 특수교사 변호사가 정치에 뜻이 있어서 과하게 액션 취한거라면서.
ㅇㅇ 처음부터 정황상 학대가 아니다. 라고 할거였으면 1심에서부터 어느정도 언질이 있었을거라서리
애초에 증거로 인정안한다는데 그걸 맞다치고 판단하는것도 이상하긴함
판결문 전문 공개 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네
고법이라 공개 안할거임
원래 고법은 공개 안함??
원래 판결문은 당사자만 볼 수 있음
대법만 공개함
이건 구속력이 있어서
ㅇㅎ 글쿠나
개인이 공개할수도 있나? 당사자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법 상식이라면
"녹취"는 (수집 방법의 하자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녹취"는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가 없기에) 학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정도로 받아들여야 함
애초에 증거로 인정안한다는데 그걸 맞다치고 판단하는것도 이상하긴함
ㅇㅇ 처음부터 정황상 학대가 아니다. 라고 할거였으면 1심에서부터 어느정도 언질이 있었을거라서리
애초에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된다면 그냥 판단을 하질 않아
판단을 할거면 증거능력을 인정을 해야지
나도 이런식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건 판결문 나와봐야 알듯
다 떠나서
그 사람들도 이게 일인데
안해도 되는 일을 굳이 떠안진 않을거란 말이지...
판결문떠야지 결국ㅇㅇ
안나오는거면
불법녹취로판단해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부정한다는게되는걸거고
저거 원래 소송 안하려다가 교육부에서 붙여준 특수교사 변호사가 정치에 뜻이 있어서 과하게 액션 취한거라면서.
정작 지해자 부모랑 원활하게 인사만 하고 헤어진거 고소고발까지 간거던데,
증거가 채택 안 되면, 그 증거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않음.
그럼 지금 유게에 돌아다니는 그 내용들은 다 틀린거네
ㅇㅇ 그래서 방금도 한명 글삭튀했음
걍 피카추배나 만지자 만지작 만지작
저 내용 자체도 제외됬기에 다른 판단증거가 없다 같기도한데
오늘은 기사로 변호사가 유튜브에 분석 해줄거고 판결문 풀리면 그걸로 변호사가 유튜브에 분석 해줄거고 커뮤 집단지성은 그걸 분석 해주겠지 ㅋㅋㅋ
걍 법원전문보고 판단해야함 기레기는 언제나 존재할수있어서
근데 아무리 원만하게 봐도 결국 도덕적으로 잘못일지언정 법으로 벌 받을 정도는 아니다가 결론인데 뭐 더 할말이 있나
아냐 만약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만 있다면 아예 그런 걸 고려하지도 않았다는거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먼 그냥 좀 기다리는게 답임.
특히 개인 재판건은
녹취를 해서 교사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걸 확보함
그런데 녹취가 불법임
그럼 녹취를 근거로 니가 주장한 '교사가 어떤 발언을 했다' 도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인정 못해줌 (인정해주면 다 불법으로 증거 수집하고 증거는 발사대로 버린 다음 주장만 쏙 빼먹게 됨)
여기까지고
"그런 증거가 있다고 쳐도 교사의 발언이 학대임" < 이 부분은 다른 기사들엔 거의 없는데 유독 저 스크린샷에서만 발견되는 중이라 기자가 뭔가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못함
그런 것 같더라 ㅇㅇ
대법 가봐야 알겠지
걍 증거 아님 했다면 대법 간다쳐도 이게 뒤집히려면
증거 맞으니까 다시 봐라 하고 빠꾸 먹이는거 말곤 없을듯???
지능쪽 지체장애인에 한해서 인정해줘야지 그사람들은 학대에대한 보호할수단이없는걸. 아니면 장애학우교실에는 cctv를 설치해주던가
세상 사는게 무자르듯 딱딱 그러지지 않는거고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 명확한게 아님
주호민측이야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교사는 이렇게 아동학대로 교사직을 잃는다는건 교사 본인도 그렇고 수많은 다른 교사들 특히 특수교사들에게 굉장히 운신의 폭을 줄이는 일이 될 수 있음
뭐가 옳은지 사실 그 상황을 100프로 아는건 어쩌면 당사자조차 모를 수 있고, 재판관조차 마찬가지임
그런데 조각된 정보만 갖고 인터넷에서 우르르 한쪽을 죽일놈 만들고 또 반대 정보가 나오면 우르르 똑 반대쪽을 죽일놈 만드는건 확실히 잘못되었고 그게 바로 악이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