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번 주호민 사건 2심의 쟁점은 이거임

일단 형법에는 독수독과이론이 있음

적혀있지만 한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일부 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로 인정 안해준다는 말임

근데 이건 수사기관 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억까당하지 말라고 만든 규칙이라

개인이 수집한 증거에선 적용이 잘 안됨

보통 이걸 채택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사회정의 등)과 사익(개인의 사생활)을 저울질해서 적용하는데

이걸 유식한 말로 이익형량설이라고 함

그럼 주호민 사건은 왜 증거가 인정이 안된거냐고?

다만 주호민 사건에 관련해서는 하나가 더 걸리는데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임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아예 대놓고 조까 안해줘 하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이 복잡하게 적용되는거임

이 법 관련해서 이 도청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서 이게 증거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판결이 갈린거임

저 녹음증거가 없어지면 주호민 측 주장에서 주춧돌 하나가 내려 앉은거나 마찬가지니까

즉, 대법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난 뭐 양쪽 모두에게 억하심정 없고

알아서들 하시겠지 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