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교실에서 녹취 부정'은 주호민 건에 안 맞는게

다들 이거 들고 오던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랑 주호민건이랑 1대1 비교는 어려움.

왜냐하면 2020도1538은 '일반 학생'이고,

주호민 사건은 '장애 학생'임

2020도1538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수업은 공개된 타인과의 대화인가?'였음.

즉, 만약 수업이 공개된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항에 적용되지 않아

수업 녹음본이 합법이고 증거물로 인정됨

하지만 원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만 들을 수 있기에 공개된 대화가 아니다'

즉,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항을 어긴

불법이기에,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았음

반면 주호민 건은 상황이 다름.

일반학생들의 경우는 학우들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얻지만,

장애 학생인 경우는 법적 효력을 가졌다 보기 힘듦.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불법인 행위 없이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형법에서는 몇가지 이유로는 '비록 불법인 증거물이지만

그 효력을 인정'해줌

이게 '위법성 소각'임.

왜 1심에서 소각되었는데 2심에선 다시 불인정되었는지는

추후에 기사 보도된걸 보고 확인할건데

(아직까진 내용이 없거나 중구난방임)

자꾸 댓글로 '응~ 대법에서 이미 증거 아니랬어~'라고 달길래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