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귀책사유로 탄핵되서 조기대선을
치르게되면 막대한선거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럴때는 그탄핵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후보를내더라도 최소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지못하는게 정상아닐까 합니다.
소속당의 대통령잘못으로 탄핵되어 안써도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선거인데 또다시그 탄핵당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여러분은 어떡게 생각 하시나요?
https://cohabe.com/sisa/458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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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게 맞으니
법으로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봄..
형평성에 어긋나죠...그래서 저는 후보를 낼 수 있으나 선거비용 전부를 그 소속 정당이 다 부담한다. 쫄리면 후보 내지 말던지..
요걸로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라도 나올사람들이라..
찬성. 우리투표자주하는나라됫어요 ㅋㅋㅌ
탄핵 계엄은 매우 예외 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우 예외적인 상황은 법으로 기술 할 필요가 없지요.
법 만들지 말고 윤석렬 부터 사형 집행하고 시작합시다.
그냥 탄핵=사형 공식만들어지면 될거 같아요
태평성대를 지나올줄 계엄으러 사람들 고문 살인, 투옥,납치 감금,실종을 우습게 보네.죽으면 나중에 보상하잖아 개소리 시전
그러면 여당은 절대 탄핵에 동참 안하죠..
그냥 내라고 하고. 국민들이 안뽑아주면 됩니다.
이런 장치 만들어봤자 역으로 걸릴수도 있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무소속 대통령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