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부역세력들이나 기득권세력들이 그냥 꽁으로 쳐먹는거보단
대한민국 전국민이 같이 먹는게 나을듯한...
전 국민에 월 30만원?…직능원의 뜨악한 제안
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원호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한국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82%가 혜택을 입는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발생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 180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 방법도 내놨다. 공동연구자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10% 세율의 ‘시민세’를 부과해 110조원을 확보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에 탄소세·원자력안전세 등 환경세를 물려 30조원,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0.6%의 세율을 매겨 30조원을 모을 수 있다”며 “여기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1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가구의 18%는 부담이 늘지만 82%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입력 2016-12-13 18:12:57 | 수정 2016-12-14 22:46:40 | 지면정보 2016-12-14 A
모든 소득에 10% '시민세'
고용부 "현실성 없어 불가능"
직능원 "공식 의견 아니다"
고용부 "현실성 없어 불가능"
직능원 "공식 의견 아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원호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한국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82%가 혜택을 입는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발생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 180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 방법도 내놨다. 공동연구자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10% 세율의 ‘시민세’를 부과해 110조원을 확보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에 탄소세·원자력안전세 등 환경세를 물려 30조원,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0.6%의 세율을 매겨 30조원을 모을 수 있다”며 “여기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1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가구의 18%는 부담이 늘지만 82%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생략)...........
정부예산으로사업하느니 차라리현금지급이나음
1인당 30만이면.
아빠 엄마 애기 있는 가정이면 90만이네요..
아빠가 외벌이 해도
애기 하나 키울돈이 되는군요
그것만 되도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현실을 모르고 미래를 못보는 쓰레기 고용부 답네요.
표퓰리즘이라고 빽빽거리고 좌파라고 짹짹 거릴게 눈에 선합니다.
출산율이 개판이고 일자리 질도 쓰레기면 돈이라도 줘야 애를 낳던 말던 하지 ㅋㅋㅋㅋ
15조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진짜 쓸데없는 4대강 같은거마 ㄴ안해도 충분히 가능할거 같다..
기본소득 왜하는지 모르니 저러는것임.
AI 즉 인공지능의 직업잠식으로 미래 직업이 아예 사라질것임. 즉 인간이란 노동력없이 재화가 만들어지는것임.
한국이란 나라의 기업이 로봇을 사용할경우 사회적 배분은 사라지는것임. 즉 대부붓 극빈층이하 그냥 거지가되는것임.
유럽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한 이유가 그냥갑자기 하는게 아닌 소득의 보존임.
기본 소득은 연구와 실험이 좀 더 필요한 부분 같아요. 전국적인 규모로 당장 실시 보다는 테스트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연구에서 루카스 비판을 고려한 결과 (즉 좋은 모델링을 한 것인지)인지 아님 실증 분석만을 토대로한 현재->예측을 한 것인지 궁금키도 합니다. 실증 분석을 통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예측을 하려면 그걸 토대로 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워딩만 보면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들게 되어서요.
가난한 대학생이라도 한달용돈은 돼겠네요. 좋은생각인듯
어차피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법인세 올리고 복지를 늘리지 않으면 재화는 기업에만 쌓아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구매력 자체가 줄어들어서 끝내는 경우도 부의 양극화가 훨씬 심해질 거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자체가 쪼그라들 것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진행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같이 복지혜택이 국가규모에 비해 적은 나라는 더 필요함.
자, 이제 월급에서 30만원을 뺄 준비를 하는데..
디자인쪽은 살아남으려나..
아니면 국내인력은 더욱 박봉, 외국인력으로 대체되고 국내 인력은 죽어날려나....
디자인쪽으로 꿈꾸고 있고 현재도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좋지않은데..나중엔 더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11대 경제대국 운운할때 그 동안 해쳐먹은 돈이 얼마일까? 누가? 이번에 밝혀지고 얽혀진 그들 모두!!
뜨악한 제안이라니 스위스 같은데는 이미 기본소득제로서의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형태고 실행은 국민들의 반대로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만
실행한다면 그 금액조차 30만원은 훌적 넘는 비용인데
뭐만하면 표퓰리즘 어휴
웃긴건 18%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82%중 다수가 나서서 반대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