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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위헌 판결 받아낸 사람.txt

| 12 2308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전원재판부〔위헌〕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제청법원

부산고등법원(94부41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장○환 외 1인 

 

제청신청인들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댓글
  • 약했다 2017/12/14 16:00

    캬 문재인 저 이름

  • Coke 2017/12/14 16:06

    진짜 인권변호사네, 인권조무단체랑은 다르다

  • po잉간wer 2017/12/14 16:00

    근 20년을 역행하려하네

  • 高木正雄劫奪魔 2017/12/14 16:10

    ㅇㅇ 한글도 못읽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연발화함 [루리웹-2096201428]

  • 낑ㅋ 2017/12/14 16:00

    크으흐~ 문제에에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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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베인 2017/12/14 16:09

    한대 치고싶다 싶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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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덕은있어도탈덕은없다 2017/12/14 16:09

    이짤은 시발 볼때마다 엿같당....정말 의기양양한 표정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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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H_DDF 2017/12/14 16: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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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했다 2017/12/14 16:00

    캬 문재인 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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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잉간wer 2017/12/14 16:00

    근 20년을 역행하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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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랩터 2017/12/14 16:03

    근데 이걸 아에 법으로 지정한다는게 문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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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의검스 2017/12/14 16:08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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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랩터 2017/12/14 16:09

    뉴스 안봄? 성범죄관련해서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한다고 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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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랩터 2017/12/14 16:12

    이런 뿅뿅같은 법을 입법한다고 한다 시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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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페로페로 2017/12/14 16:13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도 직위해제가 대버리니까 위헌판결 난거 아냐? (내가 글을 이해 못했다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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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의검스 2017/12/14 16:15

    아 그런일이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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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밥인생 2017/12/14 16:15

    본문 내용은 예전에 있던 법 위헌판결나서 없엔거고, 댓글은 최근에 새로 발의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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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의검스 2017/12/14 16:15

    뭐 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사람들 많으니 문제된다 싶으면 북유게 가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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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롤로로롤로롤 2017/12/14 16:15

    게시글 본문은 '예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된걸 말하는건데 댓글의 법안발의는 요즘임. 즉 무죄추정 족가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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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페로페로 2017/12/14 16:16

    아 ㅇㅋㅇㅋ 아래 기사 댓글 잔에ㅜ읽고 댓글 달았는데 쓰고조니까 기사글이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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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SoMan 2017/12/14 16:16

    더민주가 또 똥싸네. 여당만 되면 똥싸네 어느당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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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ke 2017/12/14 16:06

    진짜 인권변호사네, 인권조무단체랑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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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木正雄劫奪魔 2017/12/14 16:07

    크 우리문 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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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칼라베라 2017/12/14 16:08

    성범죄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지 여론도 왔다 갔다 하고 법적용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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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석이 2017/12/14 16:08

    앗 방금 벌레 하나가 있었던것 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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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木正雄劫奪魔 2017/12/14 16:10

    ㅇㅇ 한글도 못읽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연발화함 [루리웹-20962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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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ss 2017/12/14 16:14

    뭔 일이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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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미로구경하는넘 2017/12/14 16:09

    하지만 민주당 내 여성계 사쿠라 뿅뿅들은 그런거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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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미로구경하는넘 2017/12/14 16:09

    허구한날 뿅뿅같은 법안 내면서 사쿠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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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eka 2017/12/14 16:09

    곧 벌레들이 비추 날리고 갈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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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y Breeder 2017/12/14 16:11

    아니 근데 박경미는 왜 팀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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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035755792 2017/12/14 16:14

    명심해 페미는 암덩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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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미로구경하는넘 2017/12/14 16:14

    민주당은 원래 팀킬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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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luk 2017/12/14 16:12

    어찌보면 참,,
    왜 거기서 나와 같은 느낌이네 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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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H_DDF 2017/12/14 16:13

    아까 베스트 페미가 해냈다 글에서 발작하던 애 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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