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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폐 심평원 1억명분 건강정보 팔아넘겨

벌서 한달전 있었던 국정감사때 나온 이야기 인데 오유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화제가 되질 않았더라구요
핵심만 요약하자면
52건(약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제공
성생명·삼성화재·교보생명·신한생명·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35건(약 443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
결국 1억명분의 진료데이터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겼네요
그들 말로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글세요 국민의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시점에서 이미 문제인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 영리단체인 보험사에서 영리목적인 '보험상품 연구'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건강보험공단은 21조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수가는 왜 높일 수 없고 또 건강정보를 팔아넘긴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건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찾아보니 심평원관련되서 이런 기사도 있어서 같이 올려봐요
댓글
  • 고양이키울래 2017/12/14 00:33

    어.... 찾아봐도 안보여서 그런데 심평원  고위직 사람들 몇몇은 옷 벗게된거 맞죠? 심평원에서 사과문 발표한거 맞죠? 그게 맞잖아요.... 검색해보는데 규탄하는것만 나오지 어떻게 처리됫는지가 안나와서 혹시 아시나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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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클 2017/12/14 01:07

    아마 위성 팔아먹은 kt 이상으로 심평원도 훑어보면 내부 적폐 우루루 나올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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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패드 2017/12/14 01:16

    ㅎㅎ 참....
    개인정보 유출 방지한다고 수십억씩 들여 망분리하고, 보안이란 거 해보겠다고 이메일 검열하고 문서보안하면 뭐하냐?
    한방에 자진해서 저 지랄을 하는데....
    행정소송 같은 걸로 집단소송은 안되나?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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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일까나 2017/12/14 01:44

    심평원처럼 전문성가진 감사기관이 썩으면 답없음...ㅋㅋㅋㅋ
    저거 뜯어고치기 장난아닐거임. 내부 카르텔로 똘똘 뭉쳐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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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볼 2017/12/14 01:46

    정보가 핵심인 시대에 더군다가 국민신체정보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사실상 국민들을 팔아먹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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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랖 2017/12/14 01:46

    담당자 및 관련자 파면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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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솔하게살자 2017/12/14 01:49

    이거 진짜 심각한거 아닙니까.
    지네들은 의사 밥줄로 농단질하면서 뒤로는 저딴 돈이나 쳐먹고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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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쿵떡쿵떡! 2017/12/14 01:51

    근데 이래도 이득이 되니 계속 이지랄 나는거아님? 나같이도 그러겠다 솜방망이 처벌에 몇십억인데 벌금도 별로 안때리고 몰수도 안하고 해처먹으려고 법만드니 이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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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뜰 2017/12/14 01:53

    내 정본데 왜 지들끼리 돈주고 사고팔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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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도박사 2017/12/14 01:55

    나는 상식이 정말 상식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을 원했기때문에
    문제인대통령에게 투표했다.
    그런데 그냥 홍준표나 안철수나 다른 후보들한테 투표할걸그랬다.
    아니 그냥 무효표낼걸그랬다.
    어른들이 어차피 정치인은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을 괜히 하는게 아닌것같다.
    이렇게 나는 무기력에 젖어 개돼지로 살아갈것같다.
    개돼지로 살아가기 싫으니
    제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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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리홀릭 2017/12/14 01:55

    명불허전 심평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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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005 2017/12/14 02:01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33008 참여연대
    2017.10.30 개인정보 유출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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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눈박의지연 2017/12/14 02:03

    건당 30만에 6천만건이상이면 ㅡㅡ 한탕크게해먹고 짤려도 아무지장없으니 저러는거아닌가요?? 다 파헤쳐서 추징하고 가중처벌해야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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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뉴월같아라 2017/12/14 02:11

    진짜 심평원 ..... 적폐 중심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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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유라이크 2017/12/14 03:09

    제에에발 이번 정권에서 심평원에 손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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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오빠 2017/12/14 03:22

    뭐.. 일단 심평원이라는 곳이 수면위로 올라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의의를 둬야겠네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지긴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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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 2017/12/14 03:57

    귀순 북한군 수술 정보도 "환자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까던 국회인데, 정작 국가기관이 1억명의 의료 정보를 보험사에 넘김 ㅋㅋㅋㅋ 의료기관도 아니고 연구기관도 아니고 보험사 ㅋㅋㅋㅋ 보험사는 그걸 보고 '어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합병증으로 뭐가 걸린 경우가 많으니까 해당 보장이 있는 보험은 재가입 못하게 막아야지' 하고 보험 컨설팅 하는데 썼을텐데 정말 더럽고 추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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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kBakGuri 2017/12/14 05:49

    여러분들도 데이터셋 구매 가능합니다...
    http://opendata.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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