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셜 : 그럴수도?
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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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리니지나 진짜 전문쌀먹겜이면 가능할라나...?
신고하는놈이 현물가치로 인정할만한 자료 같이 넣으면 집히는거 아님?
금액이 문제인거지 받은 소고기가 한우냐 수입소냐 따지지는 않을거같은데
뭐 게임아이템이나 재화 비싼거면 해당할만하지..
모 공무원 기업 관계자에게 집행검 100자루 선물받아
현금 거래 가능한 것들이면 걸릴 수 있지 않나?
리니지M에서 집행검 가격이 1억이 넘은 적도 있다던데
반대로 게임사 약관상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기도 해서 양쪽이 다 주장할만한 리소스가 있네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순 없는게
청탁이 아니다. 라고 못박으면 청탁용 NFT게임, 코인 만들어서 그걸로 청탁해버릴 수 있음
뭐 게임아이템이나 재화 비싼거면 해당할만하지..
오
뭔가 리니지나 진짜 전문쌀먹겜이면 가능할라나...?
신고하는놈이 현물가치로 인정할만한 자료 같이 넣으면 집히는거 아님?
금액이 문제인거지 받은 소고기가 한우냐 수입소냐 따지지는 않을거같은데
그럼 반대로 코인같은거 받았는데 받은시점에 폭락해서 가치 개떡락하면 안 걸리나도 궁금하구만
게임 재화가 현금성이 있다는 증거네
그럼 재화를 가챠에 집어넣어서 확율에 따라 다른량을 주면 도박인거고
집행검을 공짜로 주고도 법에 안 걸리면ㅋㅋㅋ
이재용 리니지에서 집행검 100개 주워...
현금 거래 가능한 것들이면 걸릴 수 있지 않나?
리니지M에서 집행검 가격이 1억이 넘은 적도 있다던데
모 공무원 기업 관계자에게 집행검 100자루 선물받아
불가능하진 않을거같긴하다
실제 게임 재화를 현거래하는 이력은 많이 있으니까
코인지갑 주는거랑 큰 차이도 없지 않나?
그림을 주는것도 어차피 잡혀가는데, 결국 받은 물건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가치로 전환되는지가 문제니까 게임머니든 뭐든 가치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문제없지 않을까 싶은데.
대충 현금 얼마면 이값어치다라는 현질을 보여주면 성립될듯 ㄷㄷ
아이템의 금액가치가 크거나
게임레이드를 대리해주는식을반복하는식으로
노동력이 상당수들어가면 걸리긴할듯?
나중에 "~~기업 경영진의 아들이 ~~국회의원의 손자에게 게임 속에서 1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줬으니, 이건 부정 청탁입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나오지 않을까
저 유튜브가 법조계 손놈들 봐주는 그거다만
디지털 자산(계정 등)의 자산화와 상속/양도 관련 제도나 규제 확립은 확실히 필요한 문제긴 함.
저 유튜브 구독자 3000명때 알고리즘에 잡히길래 구독했는데 재미있더라.
몇십만 갈 저력 있을듯
그 알고리즘 영상
https://youtu.be/66JgNQtG1TU?si=Y0onTM3J4LVRlzGR
난 AI 그림 영상이 먼저 잡히더라.
반대로 게임사 약관상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기도 해서 양쪽이 다 주장할만한 리소스가 있네
어느 게임이든 현금 환전이 가능하다면 걸릴거임
근데 게임재화는 소유물이아닌 게임회사에서 임차한물건이라던데
이게 이득을볼수있는 재산범위로 인정되려나?
그거 인정 안되면 안 되는대로 난리날텐데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순 없는게
청탁이 아니다. 라고 못박으면 청탁용 NFT게임, 코인 만들어서 그걸로 청탁해버릴 수 있음
카지노칩으로 사과박스 채워서 넘겨주면 그것도 뇌물로 잡힐거니까 저것도 잡는게 맞을듯
그것도 잡히는거임?
현거래 활발한 게임이면 일 거래량 확인해서 증거로 충분히 삼을 수 있을듯
힘 있으면 비싼 명품 받아도 무죄
힘 없으면 현거래 불가능한 똥겜 쓰레기템 받아도 유죄
그럼 와우의 경우에는 15주년 브루토를 선물로 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건가?! 홀리몰리ㅋㅋㅋㅋㅋㅋ
근데 게임 내 재화를 선물 받은건 참 잡기 힘들것네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정으로 받은 다음에 그걸 우회해서 돈 받으면 그만이라
100만원 언더면 코인이 편하게 먹히겠네
이거 이미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겠는데
현금거래가라는 금액 산정이 가능한거면 걸리겠다.
그림이나 도자기 같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