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국방상 문제면 국유화가능 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4567141
국유화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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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좀 간절한거같은데
대국민 투표 함 합시다.
skt는 좀 간절한거같은데
대국민 투표 함 합시다.
난 skt 국유화 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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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적용하면 국민경제상 강제로 skt 국유화해서 전국민 모두 통신요금 한달에 만원씩 내고 무제한 인터넷 5g로 쓸수도 있을거 같은데....?
난 국유화 찬성임.
사기업이 감당 할 수 없다는데 해드려야지
불판 더 지펴보자
저놈 정신 못차리는 지금이 기회다
사실상 계엄같은거잖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