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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헌법 제 1조를 비교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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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반면,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음.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이런 조항들은 평소에 잘 느끼기는 어려움.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말 속에 숨 쉬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근데 헌법 1조라고 하는건 단순한 선언이 아님.
그 아래 모든 조문들과 하위 법률과 제도둘이 이 조항을 바탕으로 설계됨.
결국, 나라의 설계도이자 건국 당시의 철학이 담긴 압축파일이라 볼 수도 있음.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었는지 잘 보여줌.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은 87년에 이미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
원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였지만 87년 개헌을 통해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문장이 추가되어 국민 주권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음.
이는 당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거임.
가만 보다가 우연히 든 생각인데,
한일 양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나 권력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딱 저 1조의 문장만큼 차이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


개인적으로는 무척 흥미로웠음.

댓글
  • 히틀러친구아돌프 2025/05/07 04:10

    헌법 1조 2항은 이전에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음. 87년때 바뀐 거 아님
    딱 한 번 바뀐 게 1972년에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이걸로 변경된 거였을 뿐임

  • 파이올렛 2025/05/07 04:10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 1조가 무엇인지 보는사람도 있음
    그게 그 나라의 기본적인 의식을 볼수도 있으니깐

  • 히틀러친구아돌프 2025/05/07 04:14

    대한민국 헌법 연혁 찾아서 검색해보셈 다 나와있어

  • 요약빌런 2025/05/07 04:14

    헌법 1조를 보기도 전에 알수 있게 해주는 나라도 있음
    태국이라던가
    1조 나오기 전에 길고 긴 서문만으로도 아 이해했어 시전 가능함 ㅋㅋㅋ

  • 히틀러친구아돌프 2025/05/07 04:10

    헌법 1조 2항은 이전에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음. 87년때 바뀐 거 아님
    딱 한 번 바뀐 게 1972년에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이걸로 변경된 거였을 뿐임

    (0rnuoO)

  • 가카 2025/05/07 04:13

    다시 조사해보니 419 다음 3차 개헌에 그렇게 한번 변경되었고
    72년 유신으로 그렇게 약화시켜 다시 개헌한거였네.
    그래서 우리 헌법이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표현하는구나. 공부가 되었어!

    (0rnuoO)

  • 파이올렛 2025/05/07 04:10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 1조가 무엇인지 보는사람도 있음
    그게 그 나라의 기본적인 의식을 볼수도 있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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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빌런 2025/05/07 04:14

    헌법 1조를 보기도 전에 알수 있게 해주는 나라도 있음
    태국이라던가
    1조 나오기 전에 길고 긴 서문만으로도 아 이해했어 시전 가능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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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촤아아앗 2025/05/07 04:11

    군사정권에 대한 고통...그것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지 그래서 지금...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는 듯 하구

    (0rnuoO)

  • 벌레박멸자 2025/05/07 04:17

    아무데나 개헌 끼어넣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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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여우 2025/05/07 04:12

    본문이 맞는겨 댓글이 맞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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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틀러친구아돌프 2025/05/07 04:14

    대한민국 헌법 연혁 찾아서 검색해보셈 다 나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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