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 주장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민주 "대법, 내란 세력 '이재명 죽이기' 동조"…탄핵 가능성도 시사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에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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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에서 여럿 정치평론가,유튜버,법학자들이 말한 여러 우려를 당에서 다 알고있고
당에있는 40명가량의 법률위원들이 짱구를 쌔빠지게 굴리고 있고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거대정당이라 엉덩이가 무거운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상황이 터지면 어제 최상모기처럼 바로 실행시킬수 있으니까 안심은 하지말되 응원해줍시다.
민주당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오늘 매불쇼에나온 최민희의원이 할수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합니다
맨날 뒷통수만 맞지 말고 가끔은 뒷통수도 한방맥이는걸 보여줬으면 좋겟다.
깔끔하게좀하시길 나이브하게 하다뒤통수맞지말고 오늘 많은걸느껴지만 아직 상황파악안됨 오늘 대법원에 자료송부한것부터 예상을못했던데 법이지켜줄꺼라는생각버리시길
복사기에 로그 기록이 있을 거고 전자문서로 봤다고 해도 열람 기록이 있을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7만쪽을 보고 재판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렵네요 선고 전에 대응했어야 했는데.. ㅠ
조희대의 마지막 킥으로 외형 한덕수 실질 윤석열 될까봐 겁나네요
민주당, 너네도 뒤지기 싫으면 목숨 내놓고 해
왜 맨날 ㄷㅅ 같이 통수만 맞아?!
에이 설마 이러겠어?!ㅋㅋㅋ 가 아니라 설마의 설마까지 모든 걸 준비해야해 적폐는 저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주인 무는 개는 때려잡아야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법관 한 100명쯤 새로 임명합니다.
쪽수에서 밀리지 않게 말이죠
민주당은 국회 Vs. 사법부 대결로 모든 가능의 수를 대응할 모든 입법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사위를 쥐고 있는 만큼, 이미 모든 법안들을 법사위를 통과시켜 놓고 국회 상정을 즉각할 수 있는 시스템)
탄핵 우선 순위는, 이재명을 못 살리는 대법관 10명이 아니라, 파기 환송되어 배정된 2심 재판관이랍니다.
2심 판사가 삐긋하는 순간, 이미 법사위를 통과된(준비된) 탄핵안 국회 상정...
민주당 입장은 그들이 반칙으로 나온 이상,
합법적이지만 더 이상 매너가 아닌 과반수 이상이 갖는 모든 국회 권력을 사용할 거라고 하네요.
이것 저것 다 써야 한다.
상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전쟁이다. 총 쏘지 않으면 총 맞는다.
나라가 날아간다.
그냥 내일 바로 합시다.
내란 공범들이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니.
직무의 무게와 책임을 보자면
이번 내란 공범 조희대와 그 동료들은 싹다 총살해야 할 범죄자들임.
상실, 법 이따위 건 저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는 위법은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당장 탄핵부터 해야지 저들은 법도 가뿐히 무시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데 고작 개법관들 새끼들 탄핵을 망설이나...
10명 대법 재판관들 다 나와서 앉아서 하루만에 7만 페이지 읽는 시연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인간으로 가능한 건지. 썩을 인간들! 국민을 기망해도 유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