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관에 따르면 제43조 위약금 면제 조항 4항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고객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함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SKT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쳐도
최상위 보안 등급을 갖춘 상태서 뚫렸다면 법적으로 천재지변 수준으로 해석해야된다는 개소리가 나옴
한마디로 이번 해킹 사태가 법정에서 외부로 인한 천재지변급 사태로 인정받게되면
약관상 SKT 귀책사유라도 위약금 면제는 없던일이 되는거임
https://cohabe.com/sisa/4555574
이슈) 이번 SKT 사태가 천재지변이면 위약금 면제 불가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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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논리면 해커는 신이여 ㅂㅅ들아!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괴논리가 탄생한 나라다
진짜 저 논리로 밀어붙일 수도 있음
저 논리 대로면 회사는 개인정보를 가져선 안된다
이 논리면 최태원이 최상위급의 경호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도 뚝배기 깨버리면 살인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쳐줌?
이제까지 발생했던 사법부의 미개하고 이해가 안되는 판결들을 보면 저 논리로 쳐 밀어 붙이면
아 기업이 힘들면 국민이 힘들다는 즈그들식 판례를 하나 더 만들어줄수도 있다
해킹이 천재지변이면 해커는 하늘 그 자체라는 소린데 뭔 붕옥아이젠이 해킹했냐?
무슨 시발 해커가 사이버갓임?천재지변은 지랄
뭔 개소리야
저 논리 대로면 회사는 개인정보를 가져선 안된다
저 논리면 해커는 신이여 ㅂㅅ들아!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괴논리가 탄생한 나라다
진짜 저 논리로 밀어붙일 수도 있음
판사들이 법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판결을 하고 있으니 무슨 지들이 대통령 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 하는 듯
대처를 다 했는데 뚫렸어요 는 말이 통한다 생각하나...
이제까지 발생했던 사법부의 미개하고 이해가 안되는 판결들을 보면 저 논리로 쳐 밀어 붙이면
아 기업이 힘들면 국민이 힘들다는 즈그들식 판례를 하나 더 만들어줄수도 있다
해킹이 천재지변이면 해커는 하늘 그 자체라는 소린데 뭔 붕옥아이젠이 해킹했냐?
무슨 시발 해커가 사이버갓임?천재지변은 지랄
시발 그럼 해킹 안당하게 무당불러서 굿지내냐?
애미시발 사이버강국 다뒤졌네
사이버강국은 옛적에 뒤진 레퍼토리이긴 하지
유심이 어떻게 털렸는지는 완전히 드러났음?
이 논리면 최태원이 최상위급의 경호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도 뚝배기 깨버리면 살인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쳐줌?
쟤들 논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커: 나를 만난건 자연재해라 생각해라
저게 천재지변이면 그 걸 인용한 판사가 화형당해도 천재지변이다
저게 통과되면 skt 수준으로만 보안 해도 괜찮다는게 되버리는데?
보안에 돈더 많이 쓰는 기업들 바보 만들어 버리는데?
저것도 안먹히는게 디른 회사들은 암호화했는대 지들은 안함
게다가 보안투자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 제일 안했음
(최상위 보안 등급을 갖춘 상태서 뚫렸다면)
기업이 해먹기 좋은나라 대한민국이면 가능할듯
천재지변이 뜻을 잘못 이해하는게???
염병하네 ㅋㅋㅋㅋㅋ
데이터 내용을 암복호화 하는 기본적인 것도 안했는데 퍽이나 그런 해석이 가능 하겠다.ㅋㅋㅋ
천재지변이면 막을 수 없었다는 건데 그럼 skt는 고작 해킹을 못막는다 이거임?
법률 전문가라면 skt 법무팀을 말하는 건가?
해커가 무슨 원피스 흰수염이냐 시발 천재지변이게
판사 통신사가 주요쟁점이 되겠군
씨1발놈들이ㅋㅋㅋ 해커가 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