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없이
사법농단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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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을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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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좋규♡♡
나간다며 ? ㄷㄷㄷㄷㄷㄷ
이것들이 노린게 이거구나. 직위나 자존심 다 필요없고 기득권의 장기적인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나라를 x창을 내놓겠다는 거구나.
맞아요... 고법에서 오히려 100 만원 미만 때리고 검사가 재상고 하고 대법원이 파기자판할 수가 있어요 ㄷㄷㄷㄷㄷㄷ
고법은 반드시 유죄로 형량만 조정..그럼 피고인 측에서 상고 가능한데?
무조건 대선전에 2심 선고가 못나오게 하는게 최선이죠~ 그래서 15일 변론기일 연기 안되면 그냥 무조건 고법판사부터 탄핵해야함
ㅋㅋ
안꺼져?!
어휴 젓같은 부산빠꿈이 댓글창마다 나대고 다니는 꼴 좀 안보려면 빨리 이재명 당선시켜야 하는데
근데 무죄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