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뭘 본거지?
검찰 공소장만 보고 판결했다면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
https://cohabe.com/sisa/4554691
소송기록도 안보고 판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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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사진은 아니군요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한것이죠.
그냥 1심 판결문 그대로 복붙 ㅋㅋ
1심판결 + 공소장 바이패스
판결문 현행화만 함
조희대는 1심 복붙, 나머지 대법관은 2명 제외하고 거수기!!
세계적으로 흔치 않을 듯...
걍 싸인만 한 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