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은 다 파기환송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등은 다 무죄 주장한건가요?
무슨 법판결을 이렇게 ㄷ ㄷ ㄷ ㄷ
https://cohabe.com/sisa/4553098
이번 이재명 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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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놓고 선거개입. 판결같지도 않은 판결
문재인쪽 두명 말씀하시는건가요???
2명이 영향을 안줬는데
당연히
나머지가
준거죠 생각좀 하고 살아라요
반대 의견은 무죄라기 보다 졸속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던데요???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내란 진행 중.. 차라리 이참에 나라를 연방제로 나누는 것도 좋을 듯. 전라도 VS 비전라도 그리고 서울은 구별로 투표로 정했으면 좋을 듯..
이놈은 닉부터 내용까지 전부 어그로네...
그래서 신고함.
니드투라고 들어보셨나요
병신 왜 전라도대 비 전라도냐?
경상도 대 비경상도지
그게 진짜 심각한거에요.
법치주의의 근간이 “아무리 정치적 신념이 달라도 법원은 최소한 객관적이려 노력할 것이다” 인데....
이게 무너진 역대급 사건이 된겁니다.
판결이 갈릴수야 있다지만 저렇게 극명하게 정치적으로 나뉘다니....
2심이 개판이었죠. 1심에서 그렇게 증인도 부르고 완벽하게 판결문 정리 해 놓은 걸 말로 안되는 법리고 뒤 엎었으니..
2심내용과 1심내용 둘 중 어느게 옳은 판단이었다.
가 중요한게 아님류.
어떤쪽에 무게를 두더라도 이번 판결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평가를 지울 수 없으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나라 둘로 쪼개고 그 안에서 최저임금제, 종부세, 주4일 근무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 보던가..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문젭니다
형식을 지들멋대로 일정을 지들멋대로 그리고 심의 과정없이 결론을 내놓는 등
모두 불법입니다
서울대 의대법대 카르텔 없애야 합니다~
윤석열8명임명 문재인4명임명중 2명이 반대
4명중 2명은 참여 안했어요
저는 대통령 계엄보다 이게 진짜 심각한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법리에 따라 판결 하는게 아니라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한다 이게 의심에서 이번 판결로 확실히 증명되었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만 수십가지 명목으로 물고늘어져서 그런거지 그정도사안으로 엮으면 기소안될 정치인 몇이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