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먼저인데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 부터 진행 됨 ㄷㄷㄷㄷㄷㄷㄷ전원합의기일 심리는 말그대로 전원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다수결로 유도하고 날림으로 진행 되었다.와... 대법도 미쳣...지귀연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음...
그래서 위법이라는 말이 나옴.
나중에 죄과를 치뤄야 할지도 모름.
대법관들도 개판 판결 해놓고 나중에 알아서 재심하겠지 이런 마인드일듯 판검사들은 책임을 무겁게 줘야함
절차상 심각한 의도적인 법을 어긴 행위네요..
법지키고 공정하게 판정 하라고 세금 쳐 내는데
개놈들이 진짜
조희대와 내란수괴가 임명한 9명의 대법관포함 10명은 돌아갈 사다리까지 끊고 올인한거죠 이재명 후보 등록이후 반드시 끝장볼려고 할겁니다
탄핵 가야죠
같은 날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하고 즉시 전원합의체 회부한건데 뭔 소린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조회되는거 긁어온 거 같은데 같은 날에 등록된거면 위에 있다고 해서 먼저 진행된게 아님.. 왜이리 흐즙들이 많냐
저건 같은날이라 전자조회에 게시되는 순서의 앞뒤가 바뀔수 있어요 실제로 결정이 나고 송달이 표시가 되어야 맞는데 같은날이면 송달먼저 표시되고 결정이 송달 밑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