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다시 판결하고 최종심 다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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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인데 오늘 대법 파기환송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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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뭐 앞뒤 없이 물고 늘어지는거죠... 좆찐따사법부 ㅄ들 대놓고 정치질
대부분의 경우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유죄로 판결 바뀌죠... 다시 대법원 보내는 경우가 매우매우 드믈죠
지금과 같은 대법 판결 절차도 결과도 매우매우 드물잖슴.
이렇게 뒤집었는 법원이 그걸 또 뒤집겠나요
확률 거의 없어요
파기환송 유죄 나와도 다시 상고하면
대선전엔 판결 힘듬
이재명 대통 되는거 지장앖음
다시 재판 열리고, 유죄 나오면, 재상고 가능하고, 그래서 마지막 다시 대법원 판결로 ... 이게 절차상 가능한 순서입니다.
2심 무죄인데 2심을 다시 여는건가요?
다시 판결은 아니고,, 니네 헛짓했으니, 좆잡고 반성해라..이뜻입니다.
유죄로만 판결하라는 뜻 같은데..
양형은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