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때 꿈이 보사부(지금의 보건복지부) 들어가는 거였고,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대학원은 보건학 전공으로 했고 결국 보건소에 의무직 공무원으로 꽤 오래 일했고 그만 두고 나와서는 개원의 15년 하고 있네요.
나름 한국 의료체계 문제에 대해 공부도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해결책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는 문제인데다가, 인구 구조의 문제까지도 엮여있지요.
수가로는 적자가 나니 비급여 항목에서 벌충을 하는데 그걸 급여화해서 묶어버리면 의료계는 죽으란 말이냐는 주장도 현실적이고, 그렇다고 괴물처럼 커지고 있는 비급여를 통제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괴물에게 잡아 먹힐 수도 있다는 정부의 우려도 타당합니다.
수가현실화를 먼저 하라는 의료계의 요구도 충분히 납득할만 하고, 수가현실화를 한다고 해서 비급여가 축소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도 틀린 건 아니죠.
사실 돈만 충분히 있으면 수가현실화와 비급여 급여화를 동시에 해야죠. 그런데 그 돈은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는 나올 구멍이 없고, 부족한 재원으로 둘 다 하기란 매우 어렵죠.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수가현실화 약속이 없는 한 의사사회에서는 계속 우려와 반발이 나올텐데, 그럼 의사사회에서는 대안제시는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 봅니다. 수가현실화를 해주면 비급여가 저절로 억제되지 않겠나 하는 소망적인 전망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지도 않을거에요.
https://cohabe.com/sisa/4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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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게 해야 하는데 표가 걸려있으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거죠.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어요. 이 세상에 싸고 좋은건 절대 없다는 사실을 다들 외면하고 있는거죠.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두줄로 간결하게 잘 표현하셨네요
뭐 저라도 모나게 안 나서고 대충 임기나 마치고 싶을만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이제까지 정권들이 다 그렇게 해 왔듯이요.
국가보조를 끊고 의료 자영업자의 자율수가제가 되어야죠.
기형적인 건보료 체계입니다. 의사들도 피해자죠.
국가개입이 복지때문이겠지만 피해자가 늘어나게됩니다.
welcome to the jungle 이라는 록음악이 있습니다. ㅎㅎㅎㅎㅎ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료인의 인건비는 재료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수가제는 정글입니다 약육강식이 되겠죠 ㅎㅎㅎㅎ
Make great America in ASIA!
저는 그정글을 찬성합니다.
사실 국가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정글이 되지요.
제가 학생때 연주했었는데
지저분한? 곡이죠 재밌고
저희 좀 밑에 기수가 저거 연주하더군요 ㅎㅎㅎ
어...혹시 경북대 이신가요??
아닙니다. 근데 사회 나와서는 경북대 샘들이랑만 만나서 놀게 되네요. ㅎㅎㅎ
휴~
지금 의사들이 선택하는 과는
1. 비급여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과 (피부과, 성형외과)
2. 급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데 비급여로 벌충할 수 있는 과 (통증, 정형외과, 신경외과)
3. 비급여 항목이 없어서 급여 박리다매로 조지는 과 (내과, 정신과)
4. 급여 박리다매로도 파산하는 과(외과, 산부인과)
로 나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로 갈수록 인체에 중요한 과들(메이저과라고 하죠)이죠
수가가 현실화되면 3,4번의 과들의 공급이 늘고
자연스레 1,2번보다 비중이 커지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비급여는 줄어듭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의료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기형적으로 커왔죠...
수가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비급여가 축소될지는 사실 모르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섞인 기대일 뿐. 그러니 정부는 비급여 통제책을 먼저 만들어 시행을 하면서 의료계경영상황ㄹ 봐가면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를 먼저 하고 돈 없다고 수가 현실화를 정부가 모른체 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테니 처음부터 수가현실화 먼저해야한단 거구요,
결국 신뢰의 부재문제가 큰 것이고 보통 이런 문제는 댜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이번 문제는 근본적인 재정부족이라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기저에 깔려있는 상태라 양측에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지요, 말로만 나중에 수가현실화 해준다고 하면 의사사회가 믿겠습니까. 또 말로만 비급여 축소하겠다 하면 정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어렵죠.
기형적 의료구조의 핵심이 저수가 문제고
과도한 비급여 문제가 여기서 불거졌기 때문에 수가가 현실화되면 그 구조가 바뀔거란건 너무 당연한 예측 아닐까요
수가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예산이 뻔한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만 주장하니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것도 사실이구요
그리고 처음에는 수가현실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며칠있다가 새로 포함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수가만 현실화하겠다고 했다가
이번 예산안에는 심지어 보험료 인상폭을 2%로 낮추고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 지원액수도 40억 몰래 깎으려다가 딱 걸려서 개망신 당했죠
정부가 의료계에 해온 역사가 있는데 또 보증 없는 공수표를 믿기는 힘들죠
이건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늘 매한가지였죠...
아주 러프하게 표현해서 돈 잘 버는 보험과 병원은 비급여를 안하거나 줄이고 있을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정신과 병원은 비급여 항목 자체가 없어요
돈 잘 버는 보험과 병원이 내과, 정신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에 있나요?
지금 그게 메인인 중소병원들은 줄파산 중입니다
그러니 그 과들로 병원을 차렸어도 어쩔 수 없이 통증을 끼거나 미용을 하거나 수액을 놓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그건 위에 제가 설명한 1,2번의 항목에 해당되는 거겠죠
사실 수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제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올려줬어도 여전히 뭐.
저는 지금 정도의 밸런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중소병원은 사실 보험 비보험을 떠나서 한국의료체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제일 큰 문제죠.
개원가 잘 나가는 내과에서 수액실 크게 돌리고 부원장 뽑아서 엔디야그에 어븀레이저까지 넣는 것도 꽤 보기는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급여화하겠다는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 매이저과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더 반발이 더한 면도 이해는 됩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수액실 안 돌리고 싶고, 통증 안하고 싶은 내과 의사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개원할때 그거 안하면 백퍼 망한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저나 제 주변 의사들이 각자 과에 갖고 있는 사명감을 믿습니다
저도 수액 놓고 싶지 않고 통증 관심 없고 도수치료 안하고 싶고 보톡스 안 배우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옵션을 마련해 놓고 그를 벗어난 사람들을 욕하는건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은 현실적인 옵션 자체가 없는것 같아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제 예상에는 수가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면, 돈안되는 비인기 과목들을 진료받을 수 없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수련받은 병원에 비뇨기과 전공의는 없는 상황이고, 흉부외과는 전공의가 한명이네요.
외과는 간간히 명맥을 유지하지만 결국 전문간호사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고, 의사들은 차트쓰고 오더내는 일만 해도 허덕이고 있죠.
결국 의료라는 것이 아직 까지는 도제식 학문일 수 밖에 없고.
한번 명맥이 끊어지게 되면 그 회복이 느리고,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마는 건데...
슬픈 현실입니다.
저야 하시는 말씀에 다 공감하죠.
그런데 다들 마음이 같지도 않고, 서로 믿지도 않아요.
특히나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 신뢰는 바닥일 수 밖에요,
그러게요 서로간에 신뢰가 너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제 친구가 모 대학 병원 지방 분원 비뇨기과 교순데 밤에 다른 과 환자 소변줄 잡으러 불려가더라구요, 가끔 잡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콜 오면 받아줘야 한다거. 본원에서 한 명이라도 티오 주면 좋을텐데 그럴 여유가 안되나 봐요,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흙흙하며울던 흙수저인데다거 병원갈일 없이 수십년을 살아온 저도 한번 크게 다치면 수슬끝나고 의식찾자마자 사채써야하나 고민할 판에, 의료를 국가에서 커버하겠다? 땡큐죠. 지금 말 나온대로 해도 저같은 가난뱅이는 인생에 큰 데미지가 안와요.
근데 돈은? 어디서 그 자원을....?
개인적으로는, 일단 딜레이시키고 심평원 빠따질좀 한
다음 공공병원 이빠이 늘리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종합병원 국가에서 인수해서 국영으로 돌리든 새로 짓든간에. 전달체계도 빡세게 확립시키고. 이건 망해도 인뿌라는 어느정도 남으니까요. 물론 건보료 대폭 인상은 정해진 수순이고..
지금 상당수 중간 규모급의 병원 경영이 기형적인데....
그런 병원을 국가가 인수해야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대학병원 생명다루는 과나 필요하지만 돈 안되는 과들의
전공의 지원율만 봐도 가까운 미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고생은 죽도록 하고 나와서도 돈이 안되고... 병원에 남을려고 해도 돈만 잡아먹으니까 고용도 꺼리게되죠...
비뇨기과나 흉부외과 등은 바닥을 친지 오래구요.
이런 방식의 의료방침이라면
저런 과들을 전공하는 사람이 다시 생기려면
의사들이 어느과를 하던지 다 별로여서 하향평준화가 된 다음.
현재 비 인기 과목들이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상대적 블루오션이 될 때가 되어야 회복될 것 같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꼭 필요한 응급수술이나 처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지자치 단체가 생기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 때 되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겠죠..
이미 흉부외과 응급처치는 사람 없어 못하는 병원이 널렸습니다.
그걸 돈 덜 받아도 해야지 라고 하니 할말이 없어요
흉부외과를 오지를 않는데 말이죠
의사 다 망하고 블루오션? 그것도 불확실하죠
첨단과 원시가 공존하는 중국 의료가 그걸 보여주죠.
의사가 존경과 선망을 받지 못하고
촌지와 비리가 난무하는
동의합니다.ㅎㅎ
제 이야기는 어디 까지나 상대적 블루오션이라는 이야기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거라도 눈가리고 아웅 하면서 아무나 하게되는거죠...
말씀하신 것 처럼 첨단과 원시가 공존하는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 아무나 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를 늘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자유자본주의 시대에 빈부격차가 늘어나듯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누군가는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사건이 누군가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여진다면 참으로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중학생도 안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밥그릇 챙기면 안되냐구요.
미국 단기 가서 만난 흉부외과 저 비슷한 분은 911 타던데
그거보다 동의서 한시갸 받는게 더 부러웠다고 하면
뻥치지 말랍디다
지금 상태에서 의사수 늘리면?
비급여만 늘어나는 거죠. ㅎㅎㅎㅎ
간단하지만 안 하는 해결책 있습니다.
감기등 경증은 본인부담, 중증만 의료보험 적용.
이러면 중요한 과들 급여 현실화가 가능하고
경증은 병원을 덜 가고, 의료 쇼핑도 사라져서 의료비가 절감 되는데
표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하지요.
중증 경증 구분부터 필요하겠죠.
주먹구구 식으로 시작한게 아직도 그런
같이 사는 여자가 고관절 골절이 생긴적이 있어서
수술 치료보다 재활치료가 더욱 중요한 부위라서 도수 및 물리치료가 필수적이었는데 비용이 어머어마 하더군요.
게다가 병원급에서는 길어야 2주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그때마다 아랫급의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의원까지 가면 더이상 입원해서 재활치료가 불가능 하더군요.
그래도 실비보험들어놨던게 있어서 큰 돈이 들지는 않았지만,
아직 목발을 떼지 못했고 환자가 입원치료 의사가 있어도 치료를 이어갈수 없는 체계라는걸 그때 알았네요.
그쪽 생태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재활의학이 아직까지 건강보험으로 충준히 커버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네요.
물론 암, 치매, 등 중병환자도 중요하지만, 핵가족이 많은게 현실인데 집에서 재활치료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료복지가 마련되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주던걸 뺐어서 하고
하던걸 안해서 하는거 말고
돈을더 써야되죠
다른 모든세상사가 그렇죠
그 돈을 어디서? 그건 의사들도 궁금하단거죠 나올데가 없으니까요
차사고로 병원 들어가는 나이롱환자.
그냥 감기에도 항생제맞고
좀 어지러우면 응급실가서 영양제맞고.
이런 쓸데없는 지출만 없어져도 이런 갈등은 없을것같은데요
모르겠지만 일단 진행해야 됩니다. 문정권을 믿는 것도 있지만 건보가 현재 우리가 영위하는 생활을 맞추기엔 구시대적인 면모가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한건 확실합니다. 왜 우리가 따로 실비보험을 들까요?
사실 그건 간단합니다
복지선진국과 같이 세금을 많이 걷을수는 없고
한정된 제원으로 다 보장할수도 없고
기본적인 의료수준은 국가가
자본주의 다운 보장의 수준은 개인의 재력으로
그게 이상적인데 이거 자체가 합의가 없죠.
세금 많이 낸다고 해결되는것도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시간과 재원의 한계로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못받습니다.
영위하시는 생활을 미국에 혹은 덴마크에 혹은 중국에 비교하냐에 따라 정답이 다르겠죠
개선이 필요하되 점진적 합리적이었으면 합니다
십분짜리 지방종 제거 오분짜리 동의서와
여섯시간짜리 식도암 수술의 한시간짜리 동의서 수가에
의사의 설명수가는 없고 설명의 의무만 있죠
설명수가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좋은데
뭘하든 좀 생각할 시간은 주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현재 국민들이 영위하는 의료수준에 비해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밥그릇이 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속보다 정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