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도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형사법상 유기징역의 한도는 15년이고, 대부분의 죄수는 가석방되기 때문에 15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략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된다고 보면 된다.
5년형을 선고받으면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되는식.
무기징역은 존재하지만 유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씩 갇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 법무부에 의하면 독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는 평균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고 한다.
통계 내보니 엄벌주의 하는 국가는 재범율 65% 넘어가는데, 이렇게 교화 위주로하면 재범율 25% 이하로 확 낮아진다고 함 ㄷ
보통의 삶이라는게 어떤건지 알려주는건 나쁘지 않은거같음
내방보다 좋아보이는데
인터넷에서 도파민 채워야 한다고
현실 재범율 따윈 알빠임? 전부 살처분해~
그게 됐으면 19세기 형벌론에서 발전할필요가 없었겠죠?
그만큼 뒤없는 녀석들도 많아지니까
또 이게 독방도 큰거같음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드는 단점이 있긴한데.
공동수감시에 서로 범죄를 공유하는 문제도 있다보니...
1인실은 진짜 의미있다고 생각함
범죄자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서로를 합리화 정당화할까
얼마나 범죄를 서로 배우고 가르칠까
범죄자 새끼들을 한 방에서 지내게 하는게 재범률에 영향 있다고 생각함
보통의 삶이라는게 어떤건지 알려주는건 나쁘지 않은거같음
또 이게 독방도 큰거같음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드는 단점이 있긴한데.
공동수감시에 서로 범죄를 공유하는 문제도 있다보니...
하긴 군대가 싫은건 사회의 맛을 알아서 싫은거긴해
하지만 죄수들을 전부 가둬버리면 재범율 0%임
범죄가 잔혹해진다는 큰 단점이 있긴 한데
워메 ㅋㅋㅋㅋㅋㅋ
그만큼 뒤없는 녀석들도 많아지니까
얼탱 껌하나 훔친것도 무기징역 때릴 놈일세
혹시 주소지가 고담이나 아캄이신가?
그게 됐으면 19세기 형벌론에서 발전할필요가 없었겠죠?
넌 여의도 입성할 생각은 하지마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방보다 좋아보이는데
징역 다녀온 후 재범율이 낮은게 좋긴하지
재범율 25% 이하면 좋은듯?...
독일이면 샤워실도 보여줘야지
흉악범만 아니면 나와서 사람값하는게 낫지
그거 생각나네.. 독일에 어떤 어머니가 딸을 잔혹하게 대한 범죄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법정에서 총들고 범인을 쏴 죽였던 사건.
인터넷에서 도파민 채워야 한다고
현실 재범율 따윈 알빠임? 전부 살처분해~
저러면 경제 정치사범들은 개꿀 아닌가
재범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조주빈이나 기타 흉악 범죄자들은 20년이 지난다고 바뀔수 있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믿지 않을것임. 일단 나부터 안믿고
빈곤층 노인이 복역을 목적으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직 없나
근데 또 각종 사건사례 보다보면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놈들이 10몇년만에 나오는 꼬라지 보고있자면 속이 뒤틀릴것 같은것도 사실이라 참 애매해...
1인실은 진짜 의미있다고 생각함
범죄자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서로를 합리화 정당화할까
얼마나 범죄를 서로 배우고 가르칠까
범죄자 새끼들을 한 방에서 지내게 하는게 재범률에 영향 있다고 생각함
나보다 훨씬 좋은곳에서 사는구나
근데 교화정책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범죄자놈이 저기들어가서 잘먹고 잘지낸단거 생각하면..
독일은 탈옥죄가 없다는게 제일 웃겼는데
자유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ㅋㅋ
이게 교화주의로 해서 25퍼인지 사회구조 전체 따져서 재범률이 낮은지 없이 비교하는게 맞나. 보통 엄벌주의가는 국가들은 사회망이 아직 탄탄하지못해 죄수들 처우도 열악하고 출소후에도 할게없어 다시 범죄저지르는거지 감옥서 대우잘해줬다고 범죄율 떨어진건지.
저기는 교도소 환경을 좋게 할 수밖에 없는게 낙지시절의 원죄가 있어서...